4·15 총선 이후 1년 …제17대 박성범 국회의원 특별 인터뷰
4·15 총선 이후 1년 …제17대 박성범 국회의원 특별 인터뷰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4.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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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 문화, 주거공간 등 쾌적한 환경의 생활특구 중구 주력”

난 4·15 총선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범 의원. 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기·공주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생활특구 중구를 만드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년 동안의 활동 내용과 중구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범 의원.◈ 4·15 총선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활동해 본 소감은.

 

정치관계법이 전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과 정치활동의 방식에 다소간의 제약이 뒤따랐습니다만 법을 지키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정략을 떠나 국민의 여망에 따른 정치를 실현하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1년 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지난 1년 동안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및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통일외교안보 시스템 및 예산·결산 문제 등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정치성이 짙고 덜 시급한 법안보다는 민생 및 경제에 당장 도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립치매센터법 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 제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재심에 관한 청원 소개도 하였습니다.

법안과 결의안 등은 이미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시행 중이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습니다.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산고도제한지구는 지난 95년 서울시가 남산경관보호를 위해 지정하였는데,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중구청에서 형평성에 위배되고, 경관 확보에도 문제가 없으며 특히 신당동의 경우 지형이 낮아 남산 경관에 지장이 없으나 성곽 때문에 3층 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재산가치 증감 측면,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권 측면, 교통영향·대기순환·도시미관·남산경관·주변과의 조화 등 공공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재개발·재건축이 촉진되어 쾌적하고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교육환경 개선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산타운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건립과 더불어 중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은.

 

국정감사를 통해 남산타운 내 학교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남산타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현재 쌈지공원 위에 자리하고 있는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를 이전하고 이 부지에 초등학교 24학급, 인문고등학교 24학급을 신설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현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자리에 2007년 3월까지 초등학교와 인문고등학교 각 1개교를 병설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특구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시설이 낙후된 각급 학교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도움주는 법안 발의 앞장

 

중구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적극 노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수도분할이전이 국가 정통성과 통일·외교·안보 차원은 물론 국가 경제와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및 민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수도분할이전 반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3월 18일 공포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연기·공주특별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변형시킨 것으로 그 내용과 입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됩니다.

국회 통과 이후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도분할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임)를 긴급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수도분할반대에 동의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학계, 노동계, 종교계,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등 각계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된 이래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및 공공노조와의 동시투쟁, 시도지부 결성대회 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확산해가고 있으며 10월 28일에는 1,000만명 서명운동과 100만명 대집회를 추진하여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과 국민투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과 3선 연임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선출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의사결정의 신중, 현실안주 탈피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 지연, 님비현상 심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는 정당정치와 책임행정의 후퇴, 광역자치단체장에의 종속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더욱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당공천은 구청장을 중앙정치 무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당 소속이 같을 경우 의사 결정은 신속한 반면에 유착의 우려가 있고 다를 경우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배타적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임제한이 풀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선거운동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신인들의 진입이 봉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와 3선 연임 제한 논란은 이 같은 양면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향후 활동 계획과 포부는.

 

올해의 국회활동도 대체적으로는 지난해에 준하겠지만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점점 더 난황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최근 독도문제·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그리고 주한미군감축 등 흔들리는 한· 미 관계 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서민경제와 생활에 절실하고 요긴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특구’ 중구 만들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도시환경정비가 상권 회생을 유발하리라 기대되지만 새로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재래시장과 일반상가를 침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방식의 개선, 품목의 특성화, 관광 및 문화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구가 경제, 교육, 문화, 주거공간을 고루 갖춘 쾌적한 환경의 새로운 도심지로 발전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구민에게 한 마디.

 

중구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깨끗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 세계와 미래로 향한 나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중구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특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특구, 소외되는 이 없는 행복특구, 건강한 생활이 준비된 환경특구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매일매일 지켜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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