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잡을 합리적인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지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지회와 공동 인터뷰를 지난달 25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중구의 현안 질문 중 남산주변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완화를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중구신문은 중구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으로 남산고도제한 문제와 훈련원공원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 중에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훈련원공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중구청, 서울시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장이 이번 공동 인터뷰에서 서울시 전체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듯이 남산 주변도 난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면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구민들이 왜 남산 주변의 최고고도지구 제한완화와 개발을 원하는지 서울시장도 서울시에 속해있는 25개 자치구중 하나인 중구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이 문제에 보다 진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중구는 6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위치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정중앙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개발의 노력이 절실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산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남산 주변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환경으로 삶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밖에서 보는 중구와 안에서 보는 중구는 확연하게 다르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도시의 중심구에 위치해 있어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남산 주변의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 등 5개동은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개발에서 밀려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건물 뒤에는 아직도 어둡고 비좁은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하려고 나서도 남산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최소 50~60년 된 주택이나 건물 등은 아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산을 보고 우리는 명산이며 서울의 허파라고 한다. 이러한 남산을 경관보호라는 명분아래 최고고도지구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더 잘 다듬고 가꾼다면 아마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남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중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남산의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주면 증·개축과 리모델링,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너무나 낡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처럼 산을 파헤치거나 아주 높은 고층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층고만이라도 법적으로 완화해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지역이 될 것이기에 그 부분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남산 주변의 최고고도지구 제한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인·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나 남산주변 문제는 서울시 조례로 층고제한을 받고 있음)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인 중구민이 남산으로 인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격이기에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종 세금은 다른 구 주민들과 똑같이 내면서 단지 남산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개발을 못한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으로서 평등권 및 행복권에 맞지 않는 논리로 의무는 똑같은데 권리는 제한받는 격으로 하루빨리 시정조치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1,100만 서울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은 개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 인터뷰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남산 주변에 해당되는 중구뿐 아니라 용산구 등의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 주민, 관련 학자들과 건축 전문가 등을 모아서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합리적인 남산 주변 개발의 첫 신호탄을 쏘아주기를 바란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은 이제 남산 주변경관 보호냐, 지역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냐는 두 가지 명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 할 때이다.
끝으로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귀를 기울여 남산 주변 개발 문제를 해소해 준다면 지역 발전도 되고 건물도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만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가나 행정가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줬듯이 중구민들의 입장에서 남산 주변 개발문제에 진취적으로 접근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