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의 여당 중진의원 공동발의에 힘 실릴까
풀뿌리민주주의 공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지난 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국회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들이 유권자가 국민소환을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라며 이것을 내려놓자는 것으로 이 또한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위에서 말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는 이제 국회의원도 자신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몇몇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전문가, 학자, 다수의 국민 등이 그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쳐왔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에는 7선의 정몽준 의원과 5선의 이재오 의원 등 기득권을 가진 중진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무게감이 실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방안은 수도 없이 많이 논의됐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만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기초단체장만 공천을 주고 광역·기초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하고 광역의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등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는 한 목소리였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소 엇갈려 그동안에는 공염불인 격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치 9단의 두 국회의원이 실제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앞날이 밝아지는 것 같다.
그동안은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은 정당에서의 공천권에 있었다. 그렇기에 공천권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여당의 대표와 장관까지 지낸 두 의원의 공동발의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했으나 이제야 말로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매스컴에 끊이지 않아 온 만큼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아마도 공천 관련 의혹이나 잡음은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았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다시 돌아와 풀뿌리민주주의는 더욱 더 단단해 질 것이다.
끝으로 현재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시·구의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이에 여론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 한편 교육위원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가자는 것에 다수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파악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공약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