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전 관련 공약도 관심 가져야
21년 성년의 지방자치,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9월 19일자 칼럼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기초단체장부터 기초의원들까지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전한 바 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한 후보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을 없애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각 후보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큰 정치를 하려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도 그런 정책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앞선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자치를 실제로 꾸려가는 현장인 지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꼽으라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 전국의 지자체들을 부족한 재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에는 230개 시·군·구(제주·서귀포시 포함)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매년 아니 매일같이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말만 지방자치지 광역이나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 쓰여야 할 재정이 국세로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 이 문제만큼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의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책 공약으로 제시해 한국의 지방자치가 세계 정치에서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정부가 거둬서 사용하는 세원을 국세라고 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현행 세금 체계는 국세 13종류와 지방세 11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현행 국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잘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부가세 일부 등 큼직한 세원에서 몇 가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에다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 재정으로 원활하게 지방자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내가 당선이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말이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위에서만 흘러나오는 여론보다는 아래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과 비전을 수립해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소득 2만불에서 4만불 시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단단해 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권을 잡더라도 지방자치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선거 열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 질 것이다. 어느 정당이건, 어떤 후보이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내놓아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한 때는 중단이 됐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활이 되어 어느덧 21년의 성년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국세를 지방세로 더 많이 전환해서 역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튼튼한 지자체를 만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