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당연한 주장이다
대권주자들과 정당도 관심 갖기를 바란다
한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양대 협의회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임원진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바로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만남이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대한 대사를 놓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프라자호텔 4층 오크룸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정책위원장인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양숙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삼척시의회 의장인 김인배 회장, 송파구의회 의장인 박용모 수석부회장, 금산군의회 의장인 김복만 감사, 대전 동구의회 의장인 김종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사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여·야 대선후보 면담 추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지서명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대선후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여론 조성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기적인 정책협의 라인을 구성하고 향후 지방의회 관련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 내용을 보면 이렇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1호 안건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을 당시에 병행되었어야 할 문제다.
지금의 지방자치를 보면 엄연히 지방의회는 독립적으로 사무과(혹은 사무국)를 두고 소속 직원의 직제 등이 별도로 의회 기준에 맞게 조직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사권은 집행부의 장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해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기에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제기되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에 이제는 양대 협의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풀이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됐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벌써 의회의 독립은 당연한 것인데 왜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례로 국회를 보면 국회사무처가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무국이 독립된 기구로 따로 있다.
그래서 국회나, 선관위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직원들은 의원들의 국정활동 보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사범이나 각종 선거 관련 활동을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와 선관위가 따로 독립된 기구를 갖추고 인사권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더욱 단단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지방의회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튼튼해질 것이다.
끝으로 이제 지방자치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자치가 되도록 정치권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