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다봐야
이념이 아닌 미래 인재양성 위한 정책 대결해야
다음달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여기에 서울시민들은 대통령선거 말고도 또 하나의 선거를 더 치러야 한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전임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대다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확정됐다.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진보 진영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로 일찌감치 단일화했다.
독자 후보가 더 나서겠지만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일단 보수와 진보 맞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면, 먼저 문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 중간ㆍ기말시험 폐지 등 학생 부담 경감, 고교선택제·기존 특목고 유지, 학생 지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수정, 교육재정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조정 등을 내걸었다. 반면 이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학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교선택제에서는 고교선택제와 외고 폐지, 학생 지도에서는 기존 인권 조례 유지, 교육재정에서는 무상급식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어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잔여임기인 1년8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게 된다.
최근 들어서 교육계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감의 정책 하나로 인해 전체 학교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또 교육자치가 이뤄지면서 교육감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와 유치원 총 2천200여 곳을 관할하고 있으며 교원 8만여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예산이 6조6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서 서울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교육감은 아주 대단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2006년 12월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제에서 지역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8년 첫 시행된 이후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6개 시도의 교육감이 모두 직선제로 선출됐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첫 서울시 교육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를 한데 이어 2기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들 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먼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말일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만 봐도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이라고 나와 있다.
그만큼 교육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생애 전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감 자리는 공천이 있는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자리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육계에서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으로 직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보수와 진보 대결 양상으로 흘러 정치적으로 절대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 선거가 28일 남았다.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단기교육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서울시민들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인 뚝심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그 어느 역풍에도 휘둘리지 않고 교육감으로서 충실히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할 후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인 만큼 한 번 잘못 선출하면 그 임기동안에는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소중한 내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서 정당하게 일할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정식 후보등록(11월 25·26일)을 마친 뒤에는 출마한 후보들이 내건 매니페스토 즉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빌 공자 공약(空約)이 아니라 공평할 공자 공약(公約)을 내건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기 바란다.
끝으로 교육의 어원을 보면 교육(敎育)이란 말은 본래 맹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한다)’라는 글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각 한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가르칠 교(敎)’ 자는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게 한다는 뜻이고, ‘기를 육(育)’ 자는 갓 태어난 아이를 기른다는 뜻이다. 이렇듯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요즘 들어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제대로 된 교육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서울시민 유권자들이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