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전국 지방의원의 결의대회에 주목해야
완전한 지방화시대 외치는 목소리에 관심 쏟아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지방자치 21년 만에 이룩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약만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꽤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여당은 기초단체장의 공천마저도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워 기초단체가 정치권에 눈치를 보는 일없이 오직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공약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로 내걸었기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2014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 없이 치러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들과 기초의원들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없었으나 정당들이 내부 공천 즉 내천을 계속해 오다 2006년에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한편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지금의 기초의회가 완성됐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볼 문제 중 하나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는 거의 시의원에 맞먹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서 기초의원이라는 명목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상에도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이 또한 예전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도 바닥권의 목소리를 수용해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폐지가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식 공약으로 발표된 것은 그만큼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선거구제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다시 도입되는 건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속 시원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여야 대권후보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자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번 제18대 대선을 통해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여야 정당에서 작게는 몇 명의 의원들이, 많게는 수십명의 의원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외쳤으나 실행되지가 않았다.
이제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정당의 후보가 아닌 당의 공천 없이도 누구나 지방의회에 출마해 주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다. 정당 공천으로 1차적인 후보 검증이 가능한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서 여러 후보들이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있겠으나 그렇다고 시계의 방향을 억지로 반대로 돌릴 수 없듯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대권 후보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가해 지방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맥을 같이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 보좌 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즉각 폐지,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요구했다.
이제부터 정치권에서도 기초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뭉친 이번 결의대회는 한편으로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지방의원들의 행동이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