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 맞춘 질문 늘어나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에 보다 관심 가져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는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복합화 되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이론 뿐 아니라 구의원들이 1년에 2번씩 갖는 구정질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도 나타나 있어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 21년 전과 10년 전 그리고 지금, 의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보도 블럭이나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소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지역에 국한된 내용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경제·관광·문화·도시환경 등 내 지역 보다는 구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질문이 많아 집행부도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지난달 21일 개회한 중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살펴보면 이렇다.
소재권 의원은 충무공 기념관과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 다산로 발전 및 개발 계획, 형평성 있는 자치회관 이용료 감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허수덕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중림동 청소차고지 대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조영훈 의원은 구청 인사문제와 예산 집행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황용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영선 의원은 희망충전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 홍보 강화,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소송 문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식 문제, 감사담당관 감사 태도, 과도한 용역사업,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질문했다.
이혜경 의원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운영,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변화,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와 중구청의 협력관계 모색, 사회적기업과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효율화에 대해 질문했다.
김수안 의원은 회현동 불법 광고 전광판 설치 경위, 관내 의류수거함 정비, 시민게시판 신형으로 교체,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 완화 및 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번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전례답습적으로 매번 반복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재차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분야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거나 지역 밀착형 질문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구정질문도 지역적인 측면 보다 경제·산업적인 측면과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측면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분야를 발굴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구민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실현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검토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초의회의 기능은 다양하다. 그 중에는 조례의 개·제정과 폐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청원 등이 있는데 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도 계속 되는 만큼 의원들도, 집행부도 구정질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일례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구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만큼 갈수록 문화나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기될 것이다. 만약 중구가 아닌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 분야 보다는 생활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이 많을 것이다.
이렇듯 중구의 특색에 맞춘 구정질문을 의원들은 발굴해야 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구정질문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과 정책 반영의 노력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구정질문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구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상급단체나 정부에 합동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정 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질타할 문제가 있으면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을 줄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있을 중구의회 정례회시의 구정질문에서는 의원들의 획기적인 질문과 집행부의 탄탄한 답변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