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에 군사업비 280억원 무산된 단양군의 오늘

기초 단체장·의원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2013년 새해 벽두, 충북에 위치한 기초단체인 단양군 김동성 군수가 자신이 몸 담아왔던 정당을 탈당한다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김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지역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위해 탈당을 결심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특히 김 군수의 지방의원 등쌀에 군수가 도저히 군정(君政)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서 아예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탈당 결심 배경은 정당공천제도의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김 군수 탈당의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단양군의회 회기 중에 벌어진 것이며 이후 군수가 지난 3일 군수가 속해 있는 정당을 탈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총 280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토지 보상을 위해 단양군의회는 특별위원회로 공유재산관리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원간 토의를 벌인 뒤 비밀투표로 안건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왔다. 의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투표결과 동수가 나온 만큼 이 안건은 부결 처리됐으며 단양군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은 무산된 것이다.

현재 단양군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며 의장은 무소속이 맡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주민들이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일반 쓰레기 처리공장으로 간주해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이유로 단양군의회는 관련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단양군은 2010년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인 자원순화특화단시 조성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올해 관련 정부 예산 전액이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용역비 15억원 등 모두 22억82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은 김 군수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한 말이다. 바로 “지방의원들이 사사건건 정쟁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풍토를 없애려면 정당공천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에서도 탐을 내며 유치하려던 사업을 어렵게 따내 정부 예산까지 챙겨왔는데 일부의원들이 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군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매일같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2만9,000㎡ 부지에 재활용 우수업체 10여개가 입주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된 것은 단양군수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이미 투입한 22억여원이라는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고 군민이 선출한 군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소속 정당을 탈당까지 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 자체적으로 논의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다 결국에는 단양군과 같은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기초단체를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를 흔히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라고 한다. 집행부 혼자서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을 할 수 없고 예산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단양군수의 탈당은 새해 벽두에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중구는 이번 단양군에서 발생한 280억원의 지역사업이 무산된 사안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구정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계사년 올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때로는 견제와 대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벽두에 기초단체와 지방의회를 울린 화두는?

님비현상에 군사업비 280억원 무산된 단양군의 오늘

기초 단체장·의원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2013년 새해 벽두, 충북에 위치한 기초단체인 단양군 김동성 군수가 자신이 몸 담아왔던 정당을 탈당한다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김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지역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위해 탈당을 결심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특히 김 군수의 지방의원 등쌀에 군수가 도저히 군정(君政)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서 아예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탈당 결심 배경은 정당공천제도의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김 군수 탈당의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단양군의회 회기 중에 벌어진 것이며 이후 군수가 지난 3일 군수가 속해 있는 정당을 탈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총 280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토지 보상을 위해 단양군의회는 특별위원회로 공유재산관리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원간 토의를 벌인 뒤 비밀투표로 안건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왔다. 의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투표결과 동수가 나온 만큼 이 안건은 부결 처리됐으며 단양군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은 무산된 것이다.

현재 단양군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며 의장은 무소속이 맡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주민들이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일반 쓰레기 처리공장으로 간주해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이유로 단양군의회는 관련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단양군은 2010년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인 자원순화특화단시 조성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올해 관련 정부 예산 전액이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용역비 15억원 등 모두 22억82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은 김 군수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한 말이다. 바로 “지방의원들이 사사건건 정쟁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풍토를 없애려면 정당공천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에서도 탐을 내며 유치하려던 사업을 어렵게 따내 정부 예산까지 챙겨왔는데 일부의원들이 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군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매일같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2만9,000㎡ 부지에 재활용 우수업체 10여개가 입주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된 것은 단양군수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이미 투입한 22억여원이라는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고 군민이 선출한 군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소속 정당을 탈당까지 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 자체적으로 논의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다 결국에는 단양군과 같은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기초단체를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를 흔히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라고 한다. 집행부 혼자서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을 할 수 없고 예산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단양군수의 탈당은 새해 벽두에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중구는 이번 단양군에서 발생한 280억원의 지역사업이 무산된 사안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구정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계사년 올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때로는 견제와 대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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