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싸움 없어지는 진정한 자치(自治) 되기를
후보 난립 예상되지만 정치신인 등장도 기대해 볼만
지난해 여야 대통령후보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때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이 되면 이를 꼭 지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5일 뒤인 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것은 실로 지방자치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2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6번에 걸쳐 지방선거를 치렀으며 이중 4번째까지는 무공천이나 내천의 방식으로, 2번은 정당공천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제6대 지방의회 임기도 이제 1년 5개월 가량 남았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되짚어 보면 정당공천제로 인한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일부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의 문제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먼저 정당공천제로 생긴 문제를 보면, 그동안 많은 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천에 불만이 있어도 지역 국회의원과 당 위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다. 또 그들의 눈 밖에 나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역주민과의 소통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지역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우선시 했으며 심지어는 부정적인 금전적 거래까지도 암암리에 행해지곤 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해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과 의원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보면, 먼저 인사권자인 단체장이 금전의 유혹에 흔들려 소위 매관매직을 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지방의원의 가족이나 친지 소유의 건설업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무더기 일감을 따낸 사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시찰, 의장단 선거시 감투싸움으로 인한 의회 파행운영, 당리당략으로 예산안 심의 난항 등 민생을 외면한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제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모든 국민들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 접하다보니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라는 말들이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역기능만을 부각시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2년 동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위에 열거한 내용들 중 일부 수긍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지 않았다면 모든 행정이 지금과 같이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는 주민을 위해 잘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토록 지방자치제를 열망했던 것인데 일부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격으로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한 행동을 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앞서 열거한 이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켜준다면 말이다.
앞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지금은 정당에 몸을 담은 정당인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다음 선거부터는 무공천시대가 된다는 것에 대비해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아닌 무공천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당리당략이라는 단어가 지방의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소모적인 정쟁이나 지방의원들 간에 싸움도 없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막중해 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당공천이 없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주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들이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 과열현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현재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이라는 큰 틀에서 출마 후보들의 자질이 1차적인 검증을 거쳤지만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면 이러한 1차 검증 과정이 생략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정치신인들의 새로운 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불법선거와 음성적 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일부 토착 세력의 고착화로 굳어질 개연성도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라면서 그렇다고 그런 걱정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걸어와 국민과 주민의 곁에서 자리를 잡은 22세의 성년 지방자치를 보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는 정당공천제를 없애도 될 만큼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없는 무공천 선거를 하루빨리 실천해 진정으로 지역민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함께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대통령 임기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