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에 전 국민의 관심 쏠려 있어
정치권은 소탐대실 말고 미래 지방자치 생각해야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지난 2일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4월 재보선이 관심사가 되는 것은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전면 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에서도 기초의원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국민과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작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무공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결정은 당내 반발 속에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절충안으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무공천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4월 재보선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현행대로 공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여야가 확실한 발표는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듯 비공개 회의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재보선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4월 재보선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과연 이번에 여야 정치권에서 정당공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미 크게 이슈화될 만큼 관심을 끌었다.
그렇기에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겉으로는 드러내기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심 무공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정치권의 결정이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과 무공천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충북 청남대에서 시·도 지역회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3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인 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월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최종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이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이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여겨왔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기에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4월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아무튼 4월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정도의 가장 중차대한 선거로 급부상했다.
과연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인 정당공천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마느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 정치권은 소탐대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짓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