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여부는 유권자와 국민의 편에서 고심해야
여성 국회의원 폐지 반대 목소리에도 관심 가져야
지난해 여야의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공약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물론 정당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초의원선거에서는 모두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4월 24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함양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지 않았으며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한 결과, 2곳 다 무소속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 29일 만인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야와 무소속 여성의원 39명이 긴급 토론회를 갖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반대를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 여성 국회의원들의 정당별 숫자를 보면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21명, 진보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39명의 여성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를 열고 내년으로 다가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여성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며 기존대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참석자 가운데 새누리당 김을동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천심사 시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공천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 때문”이라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의원 비율은 5%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천 개혁과 정당 민주화로 바로잡아야 할 부작용을 정당공천 폐지로 풀겠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비례대표에 의한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위 내천으로 진행돼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오히려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획일적인 하향적 정당공천 시스템 때문에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공천도) 유권자와 국민의 편에서 결정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불과 4개월 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여성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는 기대를 안고 있는 만큼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확인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앞에서 밝힌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결과가 말해준다.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을 받는 자와 공천을 주는 정당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먼저 공천을 받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무기로 정당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천을 주는 입장인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을 없애면 재력 있는 지방 토호세력과 비리 전력자까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극명히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주장이 옳은지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아무튼 이번 여성 국회의원 39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이상 여야 지도부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대통령 후보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선택했을 것이다. 이를 염두해 두고 여야 지도부에서는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