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박정희 기념관 대통령 지시·서울시·주민 의견 감안해 결정”
한양중학교 학급수 원상회복 교육청과 적극 협의
장애인복지관 자립과 자활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 변호사와 협의해 상고 검토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천막 불법시설물 적법한 철거
이어 그는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시할 약 100㎡ 규모의 전시실을 공원 지하에 함께 조성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크게 활용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예산 비율도 286여억원의 사업비 중 기념 전시실은 6%인 1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대통령의 지시와 서울시 투자심사 반려 등의 여건을 감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들의 서명과 모금 추진 진행상황을 고려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차장 부분만 별개로 추진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주차장만 별개로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 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한양중학교는 2009년도에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폐교신청이 있었고 그후 구에서는 중부교육지원청 및 한양학원에 폐교 재검토 요청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중구의회, 학부모들과 노력해 한양중학교 폐교신청 철회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올해 1월 한양중학교 학급수 감축 관련 민원이 접수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1개반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청 간부가 한양학원 이사장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방문해 설득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학급수가 원상회복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정책에 대해 최 구청장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계자 연석회의로 의견수렴, 타 지역 벤치마킹,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중구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사업방향 설정을 논의한 바 있다”며 “성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제공,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연계, 지체·지적·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의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구문화원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최 구청장은 “최근 청구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원의 적정 건축 규모, 토지용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합화 방안, 국·시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효율성 확보, 투자심사상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건립 부지, 건축규모, 용도, 예산 등을 산정한 후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쳐 조기에 설계경기하고 기본 설계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과 관련해 최 구청장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우리측이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등검찰청 지휘 결과에 따라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이 아직 종국 판결되지 않았고 전임 이사장 임기가 2013년 8월 18일 만료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직문제에 대한 검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 철거 후 조성한 공원에 대해 최 구청장은 “2012년 4월부터 1년이 넘게 수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약속했다가 어기며 무단점유를 계속했다. 대한문 앞 보도는 시민들의 공공시설임에도 천막농성장을 세워 무단점유해 장기간 농성을 벌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강제 철거했다”며 “농성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 지역에 화단 조성 요청이 있어 설치하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차 시설물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중심거리에서 장기간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년 넘게 불법 점용한 천막을 적법하게 철거한 것이 마치 불법인양, 개인적인 정치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단 철거 여부는 향후 시위문화의 정착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혜경 의원이 자신의 기고문을 읽은 뒤 “쌍용차 노조원들의 어려움도 물론 살펴야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호소해야 한다. 추후 재설치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최 구청장은 “앞으로도 법질서가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 김영수 부구청장 = 김영선 의원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 자료에 대해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에 대한 기고문에 대한 구의 입장을 언론사에서 물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 권오혁 행정관리국장 = 명문학교 육성사업 성과에 대해 “2011년 시작한 사업으로 각 학교별로 제안서를 받아 금호여중,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가 선정돼 총 10억원을 지원했다. 1년여 동안 시행한 결과 장충고등학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에서 67단계 상승했으며 금호여중과 대경중학교도 방과후 학생의 3과목 성취도 각각 70%, 37% 향상됐다”고 설명한 뒤 “참여율 저조 등 일부 문제점은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3개년 계획인 만큼 종합성과는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 “내년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직원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의 실효성 있는 개선 등 중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장충단공원 등의 호국보훈공원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한 인사제도에 대해 “직위공모제, 신인사시스템 도입 등 원칙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 유임된 사례는 심사 후에 사정이 발생해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득이하게 유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안해칠 기획재정국장 =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현실화에 대해 “행정기관과 여건의 차이가 있어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 인상은 무리이며 타 공단과도 공단별 공급체계와 근속연수 등이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지난 6월 직원 급여 인상 요청이 있어 직급별 기본급 등을 검토해 승인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실적에 대해 “2012년 민간일자리 2천여개, 공공일자리 4천여개 등 총 6천여개를 창출했다. 올해도 3개 분야 81개 사업에서 8천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4천여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대해 “구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다양하게 요청하고 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 3개 사업 6억4천만원 중 국·시비 4억4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5개 시장에 48억원 중 국·시비로 33억원을 지원받는다. 경영현대화사업도 2012년 11개 시장에 9개 사업 1억5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 6월말 8개 시장 10개 사업 7억9천만원 중 5억6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 김태도 복지환경국장 =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삼일로길 지하를 활용해 청소차량뿐 아니라 관광버스 주차, 저류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서울시에 6월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며 관광버스 회전반경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완했다. 8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 “복지업무 담당 수당인상 등 범정부적인 대책에 맞춰 중구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과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조사서와 관련해서는 각 세대별 현장조사 등에 소요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업무협의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치구의 추경이 확보되면 국비 추가 보조는 가능하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추경과 예비비 사용으로 대용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이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유를 묻자 법에 근거해 하자 없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 이진영 도시관리국장 = 명예도로길 명명에 대해 “2014년 도로명주소 정착 이후에 점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심부 관리계획에 대해 “7월과 8월에 지역 워크숍과 12월 공청회 시에 중구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개진하는 등 계획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골목길 녹색담장에 대해 “한국의 집 일방통행길 보행편의를 위해 1.5m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의 규제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설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상지 선정시 보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산 순환버스 불편신고 및 처벌은 120다산콜센터에 하면 된다. 위반행위 조사 후 운수업체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