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07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구의회 제207회 정례회 구정질문
  • 유인숙기자
  • 승인 2013.07.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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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는 구정질문’ 현장사진 적극 활용 … 주요현안 집중 점검

중구의회는 제207회 정례회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지난 3일과 4일 각각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펼쳤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소재권 허수덕 이혜경 김영선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수안 의원은 부득이하게 지난 3일 서면으로 구정질문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일 참석해 답변을 들었다. 최창식 구청장과 각 국장들은 지난 4일 의원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펼쳤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각 의원별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는 등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확실한 답변을 유도했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은?”

소재권 의원 - 박정희 기념사업 본래 취지 왜곡

                  … 주차장 확충만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허수덕 의원 -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 위해 노력

                  … 전통시장 지원 상급기관에 요청해야

이혜경 의원 - 명예도로길 활성화 필요

                 … 질적으로 나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모색해야

김영선 의원 - 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 패소시 대처방안은

                … 대한문 앞 화단 철거 계획은

김수안 의원 - 퇴계로 한국의 집 녹색담장 조성으로 통행불편

                … 안전한 보행권 확보해야

 

■ 소재권 의원 =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신당6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사업 배경에 대해 소 의원은 “서울시의 역대정부수반 유적 종합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2008년 10월경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정부 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를 기념공간화해 일반국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본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됐다”며 “신당6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1,500여명의 서명을 모아 2012년 2월경 중구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옥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육공간으로 제공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장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쉼터로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투·융자 사업 심사 분석 의뢰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제반 검토나 진단조차 없이 묵살했고 일부에서도 정확한 사업배경과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요하게 헐뜯고 있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간절한 숙원사업을 성원과 지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방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본가는 1958년부터 1961년 8월까지 박정희 장군이 국가에 충성하며 검소하게 지냈던 생활상과 육영수 여사가 중앙시장을 오가며 이웃들과 소박하고 정답게 지냈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약 100㎡의 소규모 전시관을 만들어 역사·문화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인데 일부 인사들과 네티즌들은 이 뜻을 왜곡하고 극성스럽게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 대통령도 ‘국민세금으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에 지역 구의원으로 너무나 안타깝다”고 표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인접한 건물매입과 전시관 계획은 지역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성금모금을 하는 만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 의원은 묵정공원,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과 지상공원 전경사진을 제시하며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 지역은 주택가 주차난 부족과 녹지공간, 쉼터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며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에 비해 주차구획수를 43%나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등 불편이 크다. 주택 밀집지역인데도 녹지공간과 주민쉼터가 태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신당6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확정해 주차부족도 해소하고 지상공간에는 쉼터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별개로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 허수덕 의원 =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 ▲남산 순환버스 배차간격 및 불편 신고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재래시장 지원 예산 확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허 의원은 “중구청이 운영하는 체육, 문화, 주차 및 공공건물의 관리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취업 경로는 달라도 업무 성격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구청 공무원과 별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 힘들다”며 “공단 직원들이 근로의욕을 갖고 구청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있었으나 생계를 보장할 정도의 대우를 해주고 있나도 살펴봐야 한다”며 공단 직원, 임원의 연봉 수준에 대해 물었다.

관내 남산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 허 의원은 “주민들의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차례 직접 이용해보니 10~15분 간격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달아 오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불편신고를 하려해도 버스내 엽서통도 비어 있었다”고 말한 뒤 불편신고 방법과 신고에 따른 처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학력신장 사업과 연계해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에 대해 허 의원은 “제가 제안하고 지금도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는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 분야, 일명 명문학교 만들기를 위해 여러 모로 애쓰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수혜가 못 미치는 곳이 많다. 한양중학교 문제로 중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청원소개도 있었고 학부모들은 학교 폐교와 이전철회, 학급수 복원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정상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당동, 신당5동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서명까지 받아 서울시교육감 면담 신청 및 담판을 짓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구청의 대책을 질문했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주민 취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지원과를 신설했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 허 의원은 “얼마전 서울시장이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매년 500억씩 세수를 서울시에 빼앗기고 있으며 재래시장 숫자와 규모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저 또한 서울시, 중기청, 지식경제부와 합동토론을 하는 등 도움을 많이 요청해 봤다. 턱없이 부족한 중구 예산은 뻔히 아는 사실인 만큼 상급기관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허 의원은 “중림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쓰레기 차고지일 것이다. 쓰레기 차고지를 시경계 밖에 두면 대중교통도 없는데 늦은 야간에 차량 운전자들이 이동하기가 힘들어 구 안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구청장이 고심한 끝에 삼일로 지하 차고지안을 내놓았다”며 현재 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허 의원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업인데도 반대나 방해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충무로영화제가 그러했다”며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10월 제183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제가 제안한 바도 있다. 이후에 사업추진에 무려 3년이나 걸린 사안이다. 최근에 이뤄진 사업이 아니며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지방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었다.

■ 이혜경 의원 =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은 ▲명예도로길 활성화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 ▲중구문화원 이전 계획 ▲구청과 15개 동과의 업무 협조 ▲복지공무원 실태 ▲애국심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교육 ▲서울도심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대책 ▲명문학교 육성 지원 성과 ▲충무갤러리·예문갤러리 장애인 전시 현황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정 이후 성과 ▲남산타운 제3경로당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 ▲주택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명예도로길 활성화에 대해 이 의원은 “중구에는 명동길을 유네스코길이라고, 강남구에는 가로수길·리버사이드길, 강동구에는 문방무리길 등 도시 상권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가장 적당하는 말이라고 해서 명예도로길을 명명했다”며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새 도로 주소와 병행했을 때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구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 명예도로길로 명명한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제주도에서는 1년 밖에 살지 않은 이중섭 화가의 명예도로길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중구도 15개동 명소화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대해 이 의원은 “2008년도에 중구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안타깝다는 발언 이후 구청과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중구가 장애인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구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한 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할 직원이나 이용주민들과 구청이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율과정은 있었는지 좀 안타깝다. 양 보다는 질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구문화원 이전 계획에 대해 이 의원은 “제199회 임시회때 문화원이 구민과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이후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구청과 15개 동과의 업무 협조관계에 대해 이 의원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직접 제안해 중부소방서와 신당4동 약 80세대에 자동경보장치와 스프레이용 간이소화기를 제공했으며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한 농협은행 지점장이 중구의 취약계층에 1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후원을 제안했다”며 “이에 4월 말에 담당과에 각 동의 취약계층 명단을 요청했는데 14개 동 중 6개 동의 서류가 5월 말에 독촉전화를 하니 도착했다. 구청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각 동과 구청과의 협조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중구의 복지공무원 실태에 대해 이 의원은 “동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의 25개 자치구 배치수준을 보면 1개동 평균 4.3명인데 중구는 3.3명으로 좀 부족한 상태다. 인구 1명당 따졌을 때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인구 대비 주요 복지급여대상자 비율은 중구 26.7%, 서울시 평균 20%이다”며 “하지만 중구는 드림하티 사업 등 특화사업이 많아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중구에서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복지업무를 굉장히 기피하는 만큼 사회복지 업무의 직원과 업무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 이 의원은 “여성대통령의 방미·방중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외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민들은 얼마만큼 나라사랑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구만이라도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경축일 태극기 달기 운동 외에도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서울도심부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에서 수립 중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한양도성의 건축물 규제, 주변 개발억제가 과연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인지, 도시계획의 역사성과 확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학력신장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도 만들고 3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원 금액에 비해 학생 참여도 등 1년 동안의 결과를 평가해보면 미비한 것 같다.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관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무갤러리나 예문갤러리의 장애인 전시활동 지원, 주택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과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 남산타운 제3경로당 옥상녹화와 텃밭 조성,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영선 의원 =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과 소송 문제 ▲보도 관행 부적절 대응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계획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조성한 화단 철거 ▲중구시설관리공단 급여 현실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 관련 소송의 법원판결 결과 전임 이사장의 비위사실로 견주어 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의 정도가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결과도 같은 이유로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은 공적 행정행위로 징계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분명히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해 행·재정상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한 만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직할 시에 신임 이사장의 신변문제 등 조직운영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지, 징계절차상 당사자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한 해당 부서장 등에게 강력한 징계처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보도관행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기습철거에 대한 부당성과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내용을 주로 해서 개인적 입장을 기고했다. 되도록 정확한 사실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쌍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해당자료들을 수집해 면밀히 검토했고 가감없는 입장을 지면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고문을 직접 신문사에 송부했는데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함께 실렸다”며 “기고문이 보도된 후에 최소 다음 발행일에 반박이 게재되는 것이 상식인데 같은 날 반박적 입장이 게재된 것은 집행부에서 해당 보도매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3월 단행한 2013년 상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예년과 같이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에 의한 예측가능한 신인사시스템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해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대상자로 분류 공지하고 이중에서 유임신청을 한 직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임심사를 실시해 그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해 공개 발표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최종 전보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있다. 유임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심사를 잘못해 이미 공개된 전보대상자를 비밀리에 번복해 유임시킨 것인지”를 물었다.

0~5세까지 보육료 지원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0~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현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이 없을 시에는 자체 조달이 어려워 무상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며 “중구도 2013년도 총예산 약 89억7,000만원 대비 6월말 현재 약 60%를 이미 지출해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감안하고 국·시비 보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단독 추진할 수 없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만큼 이는 명분도 약한 무리한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비조달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조성한 화단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철거하고 구청에서 대리석으로 된 보도블럭 위에 건축 폐자재로 급조해서 화단을 설치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로 분향소를 철거했다면서 공무원을 배치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며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화단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성과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67명이 퇴직했으며 올해는 벌써 18명이 퇴직했다. 정년퇴임과 계약만료를 제외하고 급여불만을 퇴직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며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단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함께 급여현실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수안 의원 = 중구의회 김수안 의원은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개인 소유주가 신청해서 동의한 곳과 공공건물 담장과 석축 등 관내 17개소를 엄선해 정비작업을 실시 완료했거나 조성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추진상 장소선정 과정이나 사업결과에서 나타나는 효과 등을 볼 때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행위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퇴계로 36길 10에 위치한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화단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차량통행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상황에서 사유지인 담장 후퇴 공간에 더해 그나마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던 차도 점선 밖의 좁은 보행로 공간마저 잠식해 설치해져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구민의 혈세를 지출해 가면서 터무니없는 장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화단 조성이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다”며 “사업조성지 신청 당시,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답사했든지, 상급자가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짚어봤다면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에는 상관없이 사업성과를 포장해 선전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보행로 확보 계획과 다른 지역에도 부적절한 사업추진이 없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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