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8월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13년8월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3.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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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뒤집으면 정치 불신 더 커진다

이제는 지방자치, 지역민에게 맡겨줘야 한다

민주당이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한 민주당 전(全) 당원투표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7만6370명이 참가해 투표율은 51.9%였으며 참가자의 67.7%인 5만172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만4641명으로 32.3%를 기록했다.정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원투표 결과를 존중해 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폐지 반대의견을 준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의 뜻도 협상안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4일 후인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기초단체 선거의 공천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하지 말고 후유증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당공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그는 미검증 후보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현실적 인지도 차이에 따른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등을 우려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가평과 함안군수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며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른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정당공천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고, 그 결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즉 야당은 당원들에 의견을, 여당은 당 최고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밝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내년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들이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제시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여야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없앤다고 말한 것을 국민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명분을 당원들에게 묻는 형식에 두고 정당공천 폐지 의사를 표시했으며 여당은 문제점이 드러날 소지가 많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은 선거 전과 후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말 바꾸기 관행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높은 것을 모를 리도 없을 텐데 말이다.

지난해 뜨거웠던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들의 약속을 보자.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11월 20일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내놨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지역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의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당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정당공천 폐지로 기초광역의원들이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정당공천 폐지는 물론 지방분권까지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이후 5개월만에 당최고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 앞으로 정당의 신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의문스럽다.

당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은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정당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에서 만약에 대통령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뒤집는다면 그것은 100년 정당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게 맡겨둬야지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과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주고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것과 공천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를 돌려주는 것, 어느 것이 미래의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인지 말이다.

이번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하면 된다. 일단 한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은 지역민에게 맡겨보자.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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