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면 부메랑되어 돌아온다
갈수록 깊어지는 정치불신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기초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말 그대로 물 건너가려는 움직임이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다음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로인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는데 결국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 버리는 것 같아서 정당의 불신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거의 한 달만인 지난달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쇄신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같은 날(9월 30일)자로 만료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표류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와 정치쇄신소위 등 2개의 소위로 나눠 활동해 왔었다. 그중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는 정치쇄신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이러던 중 야당은 7월 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당론이라고 밝힌 반면 여당 원내대표는 최종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즉,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혼선을 거듭하는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결국에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활동이 종료돼 올해 안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자 일부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정치·국회쇄신안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정개특위 활동에 대해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매스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협상 때 새누리당이 반대해 아직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해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지방자치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마음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등 특위 3곳의 활동 기간은 연장했으면서 정치쇄신특위는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쇄신특위를 대신해 입법권이 있는 정개특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정개특위 설치 문제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그러다보니 정개특위 설치가 지연되면서 정치 쇄신,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주체가 없어졌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배경에는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내심 폐지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봐서는 앞으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동안 믿고 정치권을 지켜봤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줄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정당들은 선거 때는 그렇게 엎드려가면서 공약을 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몇 개월이 흐른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고 내년 기초선거까지는 8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문제가 나타나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다른 공약과는 달리 현재의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여야는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번만큼은 공천 없는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희망해본다.
분명한 것은 여야 대선주자들의 대선공약을 정당에서 바꾸거나 무시해 버리면 다음선거에서 국민들은 과연 공약을 믿고 투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주고 기초의원은 폐지한다느니, 2018년 지방선거부터 모두 폐지한다느니 등 무성한 말들이 오갔다. 이미 국민들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을 읽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정치 불신을 없애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끝으로 정치란 지키지 못한 공약은 꼭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