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방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만들어야
주민 관심 부족도 문제 …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시켜야
지방자치가 22살의 성년을 넘어서 성숙해져 가는 이때, 늦게나마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희망의 새 시대, 성숙한 자치,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해 지방자치의 정착을 주장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기 이를 데 없다. 이 행사는 안행부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委,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처음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31년 만인 지난 1991년에 부활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대한 그리 좋지않은 매스컴의 평가는 지방자치의 변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첫 행사인 만큼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고쳐나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만한 의미 있는 행사인 것은 분명하다.
안행부는 지난달 29일에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번 지방자치박람회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처음 열린 행사란 점에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열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놓고 열린 정책 세미나 역시 지역을 이해하는 지역 언론인 대신에 지역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도권 지역 언론인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조건으로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 지방자치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네 번째는 특히 처음 마련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주역인 지방4대 협의체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치러져 지방4대 협의체가 들러리만 선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나름 의미를 갖고 개최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모처럼 열린 지방자치박람회가 지방자치의 주역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전국단위 언론인들의 잔치로 끝나 못내 아쉽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을 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번 행사를 통해 1년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노력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평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더욱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지방자치박람회가 혹평만큼이나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지방자치박람회의 평가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그 방향을 재수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모두 잘 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보다 중앙에 더 관심을 쏟았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그토록 원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타이틀이 지방자치 행사인데 지방자치의 주역은 동참이 안된 채 중앙정부와 전국단위 언론들의 잔치로 끝났다면 이는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해 주최 측의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들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 행사에는 참여치 않고 뒷담화만 쏟아내는 격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하는 행동이 아니다.
끝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의 날 제정은 잘한 일이라고 평하고 싶다. 또한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역대 이런 행사가 없었던 만큼 이번 행사를 기폭제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박람회 집행부도 지방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한번 더 고심해야 하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의 날 홍보와 더불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