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13일자> 지방선거 공천 폐지 실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3년11월13일자> 지방선거 공천 폐지 실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3.11.1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적은 것 얻으려다 큰 것 잃어

책임행정 구현위해 지자체, 중앙에 예속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지방자치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와 바람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무공천하에서 치르는 것이다.

이런 바람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행정과 의정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에 큰 꿈을 이루려는 사람,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주민들일 것이다. 이것이 여론이며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과의 약속으로 강하게 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그 이후 점점 시간은 흘러 지방선거가 20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은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야당만 간혹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현직에서 활동 중인 단체장은 연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정당공천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4일 충남 청양군청에서 모인 이후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알펜시아)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59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5기 마지막 연도 총회를 열고 지난 18대 대선 시 여야 후보 공히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제는 각 정당 및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상정·논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입법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가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당은 폐지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지난 7월 25일에 이어 4개월 만에 재차 밝히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후보 공통 대선공약이었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이다.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특히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즉각 열어 늦어도 6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국민의 정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사천지회에서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으나 정치주체들의 뜨거운 논쟁만 있었지 지금까지 법적장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한 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돼서는 안 되며 창조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개혁하고 쇄신해 나가야 할 적합한 인물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야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는 강력하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도 지난 10월 16일자와 23일자에서 연달아 제기했듯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난 9월 30일 종료돼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또 한 번 제안한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렇게 야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화해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고 말 그대로 무공천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말이 있다.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여야 정당에서는 기초단체와 지방의회를 얻으려다 더 큰 것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화해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