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2월4일자> 지방자치 근간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다
<2013년12월4일자> 지방자치 근간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다
  • 편집부
  • 승인 2013.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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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의회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힘 모아야

기초의회 역할 커진 만큼 폐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중구의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2일간 제6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정례회를 한창 열고 있다.

특별히 매년 11월에 열리는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성이 크다.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중구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884억2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3%인 57억4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이중 일반회계는 2594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0%인 58억39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89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34%인 98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세입예산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58억원이 증가했지만 국·시비 보조금 100억원 증가분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소요되는 분담금인 만큼 실제 가용재원은 42억원 정도가 감소한 셈이라고 한다.

또 안타깝게도 내년부터 중구는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됐다.

이렇게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의회는 구청이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의회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중구는 명년에 사용할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준예산 체제를 가져올 수가 있다.

1991년 이후 중구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에도 중구는 도심의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큰 불편 없이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때는 구청장이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정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보여주는 행정은 점점 사라지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이 점차 발전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춘추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방이 발전하면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행정의 진화와 더불어 의회의 기능은 다각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집행부가 구민 위주로 행정이 전환된 것도 괄목할 만하지만 지방의회 역시 주민 밀착형 현장의정, 생활의정을 모토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23년이 흘렀다. 이제 20여일 뒤면 24년째를 맞게 된다.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 만큼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어찌나 풀뿌리를 흔들어 대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지난해 대선 때 지방선거만큼은 정당공천을 없앤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여야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민의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 더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 지방의회야말로 정말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다양해진 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검증이라는 명분아래 공천권을 갖고 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여론을 정치권에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정당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할 정도다.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쌍두마차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견제와 균형도 좋지만 견제와 상생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갈수록 지방의회를 폐지하려는 여론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기초단체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켜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 년 후에는 기초단체도 없고 기초의회도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를 지켜줘야 할 때다. 갈수록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는데 기초가 없어지고 광역이 그 역할을 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 자명하다.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에 예속돼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당리당략에 빠지게 될 것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도 반대 아닌 반대를 해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렇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만으로 마무리하게 됐지만 내년에는 정당에서 지방의회 폐지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확정이라는 뉴스를 안겨줘 2014년 6·4지방선거가 축제와 같은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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