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2월25일자> 2013 계사년을 보내며 … 올해 키워드 ‘정당공천 폐지’
<2013년12월25일자> 2013 계사년을 보내며 … 올해 키워드 ‘정당공천 폐지’
  • 편집부
  • 승인 2013.12.24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후보 선거공약 반드시 실천 바라는 여론 거세

지방자치발전위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 마련 필요

2013년 계사년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저문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

올해 가장 최고의 키워드는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매번 공공연하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었던 만큼 기대감이 커져 큰 이슈를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기초단체장도 함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더욱 관심이 높았다.

중구신문은 올해 새해 신년호에 ‘동행구민(同行區民)’을 약속했다. 구민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어둠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도 중구 전역을 부지런히 뛰며 취재현장을 누벼 올해 제694호로 시작해 제741호로 총 48회를 발행하며 마감하게 됐다.

1년 365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취재를 하고 편집을 했는지 고민하고 주민 여러분의 크나 큰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정직한 언론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중구를 장식한 올 한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지방자치의 최선두에서 지역언론의 사명을 갖고 가장 관심 있게 다룬 분야는 바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 뉴스를 꼽고 싶다.

먼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기사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거친 결과 70%를 육박하는 찬성을 얻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여당에서는 최종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최종결정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관심이 가는 기사는 지난 5월에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으로 2018년 이후 지방의회 폐지안을 내놓았다는 기사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과제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사항 등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기사로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중구신문은 구민 눈높이에 맞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뉴스를 비중 높게 다뤘다.

뿐만 아니라 정당은 후속조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루빨리 정당공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방의 살아있는 얘기를 귀 담아 들어주기 바란다는 내용,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등을 전한 바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초단체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기초의 단단함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광역, 마지막이 중앙이다’라고 제기했다. 또 위원회 민생투어에서 꼭 이런 여론을 듣고 가기를 바라는 한편 기초단체를 지금 폐지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기 마련인 만큼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제도는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제안해 왔다.

물론 일부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끝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한 번 소개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를 둔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6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 4,404명, 지역주민 9,400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 1만4,6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국민의 73.9%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2년 전 권익위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된 편이다. 이렇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평가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함을 뒤로 하고 저물어 간다.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청렴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만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모두 동참해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