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국민은 믿고 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5일이 지났다.
그동안 며칠간의 정가 화두는 6·4지방선거에 누가 출마를 하느냐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서울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의 출마예상자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의 꽃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통령공약대로 폐지할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되자 지난해 연말까지 정가에서는 이런 저런 가설들이 떠돌아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그냥 현행처럼 공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청장은 공천을 하고 구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저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기초의회는 2018년도에 없어진다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들까지 난무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새해 시작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기초의회 폐지설에 대해 한편에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서도 그 조직을 놓지 못할 것이라는 설도 있어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살펴보면, 야당은 일관되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될 수 있고 금권정치가 확산될 소지가 크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 제약 등으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차원에서 제안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을 발표해 연일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현행 3연임이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이 담겨져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게 맞다고 못 박았다.
국민들은 2012년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후보들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의 병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공천 없이 무공천으로 치러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말이다.
그런데 취임 이후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한 번의 언급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으며 반면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이런 저런 설들만 난무한 상황이라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물타기 우려도 크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없애달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딴 짓(?)을 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만 공천해 갈등을 빚었다는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뉴스를 장식하곤 했다.
이러하기에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정당공천 폐지를 희망하는 것인데 정작 실행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 정당공천 폐지는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때만 들고 나오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해 4월 27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룬 바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끄는 이유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고심해 봐야 한다.
지금 여론의 중심은 이렇다. 그나마 단체장은 몰라도 기초의원만큼은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일부 여론처럼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이래저래 결정을 늦추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그 조직을 움직이려는 꼼수라면 정말 시대를 읽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마트 기기가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각종 SNS 등으로 선출직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빠르게 알려지고 있는 현 시대에 아직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하부조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선진국 이상으로 선거에서 만큼은 앞서가고 있다. 높아진 국민 수준을 감안해서라도 대통령 공약인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올해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