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29일자>정당공천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 그만 보내야
<2014년1월29일자>정당공천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 그만 보내야
  • 편집부
  • 승인 2014.01.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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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좋은 후보들 심판 받을 시간 충분히 줘야 한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오늘 현재(1.29)까지도 정당공천을 폐지할지, 아니면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도 공천하고 기초의원선거제도 중선거구제로 할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최종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야의 주장을 보면 이렇다. 여당은 공천제는 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미리 거를 수 있고 또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출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대선때 공약을 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인 만큼 공천 폐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후보들은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사실 선거가 몇 달 안남은 지금 같은 시기라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언론이 예측보도하고 지역 유권자들도 예비후보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알만큼은 알고 있을 때다. 더 나아가 예비후보들에게 지역사업과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을 들어볼 시간인데 지금은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보기 힘들고 사실상 후보를 낼 정당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실 피해는 정당이 아닌 국민이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얘기는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에 의해서 나왔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그때 없었다면 지금 각 정당에서는 좋은 인재들을 후보군으로 내세웠을 텐데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정당공천에 대한 갑론을박만 할 뿐 국회 정개특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야말로 능력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후보를 잃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제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분명 부작용이나 문제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공천제가 계속되면 후보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반면 폐지 시에는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접수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돈이 드는 선거를 치르는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예전에는 선거를 치르려면 우선 조직과 돈이 들었지만 지금의 선거는 그렇지가 않다. 지금의 선거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후보자가 준 돈을 받으면 누가 언제 경찰이나 선관위 등에 고발을 할지 모르고 고발을 당하면 후보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해 금권선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됐다.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투표할 때 무작정 정당만 보고 찍는 시대는 지났다. 예전에는 정당의 기호를 생각하고 포스터도 보지 않고 그냥 내리 한 줄에다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이 인물과 정책 위주의 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당에서는 꼭 알아둬야 한다.

유권자들은 입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후보의 면면을 알아본다. 그러다보니 이젠 문제 있는 후보는 출마를 꿈꿀 수 조차 없다.

아마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것이다. 예전에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공천을 받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공천 신청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는 지난 1991년과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의 후보들은 학력 면에서 보더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경력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일한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 것만 봐도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시대는 물 건너간 얘기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한다.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정치색으로 변색되어 일할 사람보다는 정치할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족 고유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설 연휴에 민심을 잘 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2월 21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국회에 바란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개특위에서 현행처럼 공천제가 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최종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6·4 지방선거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 후보자 등록 이후 법정선거기간인 13일 동안에만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유권자들이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읽어볼 시간을 주어야한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유권자들이 열심히 일할사람을 접하고 후보들을 준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정당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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