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 창간 21주년 특별인터뷰 >> 정호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중구신문 창간 21주년 특별인터뷰 >> 정호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2.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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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마음 잊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 … 삶의 질 높이는 정치 실천

정호준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처음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순간의 짜릿한 감동 잊을 수가 없다. 국정감사를 하며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바로 민생이다.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킬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장례식장까지 이전, 반드시 중구민과 힘 모아 막아내겠다. 남은 임기도 중구와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Q. 중구신문이 중구의 정통 언론으로 창간 21주년을 맞았다. 창간 21주년 축하 한마디.

“중구신문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중구신문은 지역정보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중구신문의 애독자 중 한사람으로서 중구신문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써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Q. 19대 총선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 지도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혀 달라.

“19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의정활동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정무위, 운영위 등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굵직하게 2번의 국정감사를 했고, 당에서는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다가 지난 8월부터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발탁돼 민주당과 국민의 입으로서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다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 간 것 같다. 남은 절반의 임기도 우리 중구와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 현재까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27일, 전국의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료의원 227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무려 22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대표발의 했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통과를 선포하던 그 짜릿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문화재보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이 연이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통과됐던 법률안이 민생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욱 진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다.”

 

Q.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소감은?

“먼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다. 2번의 국정감사를 지내며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바로 민생이었다. 금융 분야, 공정거래 분야, 국가보훈 분야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국무총리실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을 다루면서도 각각의 주제 속에서 언제나 민생과 관련된, 민생을 위한 질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저의 노력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빛나는 타이틀로 나타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 중구와 민생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

 

Q. 초선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중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한 소비자대상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입법 사례를 소개해 준다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2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것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다. 우리 지역의 숭례문처럼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법안이었다. 실제로 숭례문은 그동안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미루어 왔는데 이르면 세부적인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인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발의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구체화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서민금융 지역재투자 활성화법’ 등을 발의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대표발의 했다.”

 

Q. 덧붙여 19대 임기 동안 추진할 입법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달라.

“다양한 민생현안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아이들의 삶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남성들은 법률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바로 중구의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201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일선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당 지원비용은 성동구나 구로구, 금천구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도 고작 18개에 불과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중구의 인구는 13만 900여명으로서 인구 13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교육과 보육을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자 지속가능한 투자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관련된 법률을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다.”

 

Q.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로 인해 중구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며칠 전 중구를 비롯해서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5개 구의회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막아내기 위해 서울시와 복지부, 동료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했지만 끝내 표결에 이르러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밀리고야 말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를 비롯해서 서울 도심권의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해 왔고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해 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만약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을 확정한다면 서민들의 공공의료 혜택이 고스란히 박탈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미 저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구의 최대 현안인 ‘국립의료원 이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만들어가며 설득했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90% 정도가 중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 주민이라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그리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현 부지의 일정 면적 이상을 공공의료 용지로 지정하거나 △서울의료원의 분원 유치 △공공의료기능 유지와 외상센터 독립 이전 등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Q. 지역구인 중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견해 및 활동계획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국립중앙의료원 존치 문제이다. 중구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우리 중구에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현안들이 많다. 특히 교육과 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훌륭한 학교를 만들고 좋은 보육시설을 만드는 등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내는데 핵심적인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산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1995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남산 주변은 건물 높이와 층수가 동시에 제한돼 신축 자체가 어려웠다. 서울시 측에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다행히 오는 4월부터 기존의 층수제한은 완화될 예정이어서 1층~3층 정도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후 불량주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낙후성도 점차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높이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풀뿌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구는 사업체 숫자가 5만9,600여개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동대문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패션, 디자인, 봉제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난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Q.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당공천 여부가 아직도 판가름 나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에 대한 생각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등 후보들은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인지 밝혀달라.

“기초단체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쪽을 택하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께 약속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임과 동시에 신뢰의 문제가 됐다.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을 운운하고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위선적인 개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위헌이고 위선이라면 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일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해답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역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 주고 있다. 특히 중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풍부한 발전전략을 가진 분들을 자주 접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Q. 마지막으로 중구민들에게 한 말씀.

“갑오년 새해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우리 역사 속 갑오년은 ‘갑오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과 같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민족의 에너지가 융성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120여년 전에는 그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다. 개혁은 좌절됐고 변화의 열망은 꺾였다. 결국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다가 나라를 잃었다. 이제 그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담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것도 있고 실수도 있을 것이다. 숱한 현안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의이다. 얄팍한 셈법은 내려놓겠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희망과 확신을 심어드리겠다. 따뜻한 생활복지와 소통을 넓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첫 마음 잊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여러분 곁에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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