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3월19일자>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참극 막으려면 소통과 대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선행돼야
<2014년3월19일자>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참극 막으려면 소통과 대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선행돼야
  • 편집부
  • 승인 2014.03.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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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현금 70만원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흔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살사건. 한동안 젊은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니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괴로움을 못 이겨 자살하는 청소년들까지 자살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

최근 중구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주민을 발굴하고 지역 곳곳을 직접 조사해 복지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이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논의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중요하겠다.

서울시도 위기가정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계획으로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통·반장제도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의 경우는 지난해 ‘자살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명사랑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까지 발족했다.

자살고위험군이나 위험대상 취약계층, 일반주민 등 각 대상별로 자살예방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집중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도 경찰, 소방서, 병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당시 발족식에서도 참석한 위원들이 자살 예방활동이라는 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살대책은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행정과 달리 섬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즉각적인 복지 정책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구가 발 빠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우리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임시장소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중점대상으로 발굴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건상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가 미지수인 가운데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우체국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눈길을 끈다. 우체국 집배원과 복지협의체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을 발굴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구석구석 동네를 누비는 집배원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어디라도 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풍양속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농촌에서는 서로 일을 거들어 주는 ‘품앗이’나 ‘두레’를 통해서 끈끈한 정을 유지했다.

이제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웃간 단절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와 소통을 이룰 때 더 이상의 사회적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위원회를 만들고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을 껴안지 못 한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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