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과거 예산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의 표본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가 개편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회 시민참여단’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참여예산위원 250명이 현장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총회에서 한 번 더 많은 시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갖겠다는 것이다.
또 시·구 공무원과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근무자는 참여예산위원회 활동과 사업 제안에서 아예 배제했다. 3년간 운영해 본 결과 기존에 다른 자치구의 사업을 흠집 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구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래서인지 중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주민참여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그 마을, 그 동네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잘하면 득(得), 못하면 독(毒)’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할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나 내 식구 챙기기식의 관행으로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던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또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참 의미가 아닐까 한다.
그런 만큼 주민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중구의 경우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마을특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15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표한 사업 계획은 지역의 특색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야심찼다.
특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추진하는 동도 있는 반면 기존의 사업을 보다 확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동도 있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다.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 주민이 나서야 지역의 골칫거리도 해결되고 내가 사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이든, 마을특화사업이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하는 정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