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7월2일자>‘말’ 뿐인 남녀평등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 이뤄야
<2014년7월2일자>‘말’ 뿐인 남녀평등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 이뤄야
  • 편집부
  • 승인 2014.07.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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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8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무장관실이 설치되면서 남녀차별금지와 양성평등 등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96년이 돼서야 여성정책의 근간인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6호)이 제정·시행됐다.

여성주간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일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녀평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 것이다.

중구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제19회 여성주간을 맞아 ‘나를 찾고 꿈꾸며 도전하라’는 주제로 옛날 교복 촬영, 이미지 디자인 특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주부 골든벨.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또 오는 4일에는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표창과 작은 음악회도 연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이에 내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돼 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녀의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전일제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는 39.0%로, OECD 주요 25개국 중 압도적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헝가리(3.9%)의 10배에 해당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격차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과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라면서 성별 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입법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눈을 돌려보면 남녀 간 불균형은 더욱 현저하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9명(3.98%)에 불과했다. 그것도 서울 4명,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1명 등 대부분 대도시에 몰렸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전체 705명 중 여성 당선자는 58명(8.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남녀 간 초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의 성실함, 공정함, 청렴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이 신장되고 있으나 세계 성평등 지수는 하위권으로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양성평등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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