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8월27일자>반쪽 지방자치, 재정 권한 이양만이 해답이다
<2014년8월27일자>반쪽 지방자치, 재정 권한 이양만이 해답이다
  • 편집부
  • 승인 2014.08.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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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진지하게 논의할 때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예산철이 다가오면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불문하고 지방공무원들이 국회를 찾거나 기획재정부 예산실, 서울시 등을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분주하다.

아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팀까지 꾸려 9월부터는 국·시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까지 보인다.

주민 욕구나 숙원사업은 나날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반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이런 풍경이 전혀 낯설지가 않을 정도다.

여기에 국가정책으로 인한 각종 복지사업 증대에 따른 법정 부담 경비까지 늘어나다보니 자체사업에 쓰일 돈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까지 예산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국가재정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방이 6대 4 비율이다. 반면 세입은 국세 8, 지방세 2로 고정돼 있다. 정부가 국세로 고정시켜 계속 세금을 거두는 한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 구조에 대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방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제 개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지난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몇십 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쓸 곳은 많은데 지방세 명목으로 걷는 세금 자체가 적다 보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더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4%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51.1%에서, 올해는 44.8%로 더 떨어졌다. 이는 1991년 지자체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비교적 재정이 좋다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도 33.6%에 머물고 있다. 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수가 지난해 38개 단체에서 올해는 무려 78개 단체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 중구도 예외는 아니다. 중구는 세목교환 등 세제개편으로 올 한해만 601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자체세입 1,646억원의 36.5%를 차지하는 액수다.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마저 올해부터 중단돼 보통교부금 단체로 전락했다.

이뿐 아니라 2004년 92.7%로 한때 전국 1위를 차지하던 중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63.5%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갈수록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중구는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인 일명 ‘아·따·줄’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따·줄’은 ‘아끼고 따내고 줄인다’는 의미다.

국세를 지방세로 적극 이양하지 않으면 이 같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세로 거둬들이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서두르고 기초연금의 국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재정 독립에서 시작된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만 좋을 뿐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과도 같다.

지방자치도 이제 벌써 성년의 나이를 지났다. 하지만 돈도 없고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는 더 이상의 발전이 힘들다.

매번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진지하게 협의해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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