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만도 112만여 명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관광대국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졌지만 여전히 ‘짝퉁코리아’라는 오명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나 경찰, 지자체 차원에서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따라 짝퉁 제조와 유통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올 연말까지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짝퉁 판매 뿌리 뽑기’에 나서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구는 이미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위조상품 전담 T/F팀을 막강하게 꾸렸다. 상시단속반과 특별단속반으로 확대 구성해 구 전 직원이 짝퉁단속 업무에 동참하게끔 유도했다.
단속대상도 중구 관내에 위치한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을 비롯해 동대문패션타운 등 모든 관광특구의 전체 노점이다.
중구의 맹활약 덕분에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짝퉁 360건을 적발했으며 피의자 363명과 정품가 286억원 규모의 압수물 5만7,227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중구 관내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구의 사례를 최창식 구청장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바로 지난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중구의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구청장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천국으로 유명한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이 위치해 있는 중구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의미와 성과, 현장 업무에서의 고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상표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나 정책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19명, 이외에도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얼마 전 짝퉁가방의 대부가 경찰에 잡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유통시킨 짝퉁가방은 무려 6,300억 원 어치나 된다.
이에 유통업계의 생태계를 좀먹는 가짜상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한 코스닥 업체가 위조방지 필름을 개발하기도 했다.
남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짝퉁 제품이 범람하게 되면 기업들의 개발의지를 꺾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또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짝퉁과의 전쟁은 비단 정부나 지자체의 몫만은 아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짝퉁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소비자들도 위조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