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무자비하게 아동을 때리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평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울산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2개월 남자 아이를 물티슈로 입을 막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을 화장실에 18분이나 감금하는 등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한 어린이집의 CCTV를 통해 사회에 공개됐으며 뒤를 이어 연일 엽기적인 피해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아동학대 근절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CCTV 설치 확대 등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없는 영유아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CCTV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점은 확실하다.
이에 중구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CCTV 설치는 어린이 안전 확보와 교사 인권침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중구는 이에 국·공립, 법인단체를 포함한 민간, 가정 등 4개 분과 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구에는 모두 6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중 50%인 33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설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율은 10~2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보육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도 필수적이다.
이번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질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 및 자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린이집 교사 선발 제도를 강화하고 처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확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체제를 키워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 평가위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무작위로 해당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하는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정책은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일부겠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져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