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중구신문 창간 22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올해 국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구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아 정호준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 설계와 앞으로의 국정활동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호준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중구신문 창간 22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중구신문이 중구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전달해 온 지 벌써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중구토박이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성과를 일궈낸 중구신문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그동안 중구신문의 땀과 노력 덕분에 이웃들의 삶과 다양한 모습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지난해 활동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국립의료원 문제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듭지었던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계속해서 입장을 전달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반영했고, 지난해 12월 4일 최종 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제 국립의료원은 최신 의료시설과 현대식 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맺은 협약이 기존의 약속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모든 의정활동을 ‘민생’으로 향하도록 맞춰 놓고 있다.
전반기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우선했던 것은 ‘경제민주화’였다. 재벌·대기업의 촘촘한 유통망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대규모 보험회사들이 수수료율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서 발표했다.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 완화’이다. 왜곡된 단말기유통구조를 바로잡고자 단통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통신비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또한 가뜩이나 비싼 요금제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황인데, 통신선진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유심칩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도 있다. 더디지만 일부 인하를 이끌어 낸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는데, 활동 내용을 소개해 달라.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년 동안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와 여러 선배·동료 국회의원을 보필하면서 당내관계와 여야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임무가 있는 자리이다. 부대표로 활동했던 시기가 야당에게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숱한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동분서주했었다.
대변인이라는 역할은 모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정치적 판단력과 깊은 정보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여기에 더해서 언론인들과의 친화력 또한 뛰어나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대변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국회로 보내준 중구민들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왔다.
- 신년부터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9건이나 된다. 그동안 주목할 만한 입법 활동 내용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밀접한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은 이미 통과돼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한 요즘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숭례문 등 문화재 관리책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발의했고, 최근 발의한 화장품법은 화장품 포장지와 샘플제품에도 사용기한을 명기하도록 해서 제품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편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방송의 정치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도 내놨다.
대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에만 적용돼 온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발의해 왔다.
- 기초의회 폐지 문제로 지방의 반발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에 대한 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돼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됐고 정당공천이 배제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지방토호세력과 정치행정엘리트와 같은 지역정치의 왜곡 현상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됐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1998년 선거부터 정당공천이 도입된 것이다. 물론 최근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시켜 선거를 과열, 혼탁시킬 수 있고,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폐지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지역 현실에 최적의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당정책을 지지하는 과정이고, 지방정부에 주민대표의 정당성과 다양성을 부여해 정책추진의 탄력성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공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옥석을 가려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의견은?
소위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밀착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행정 등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형성이 돼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재정 배분, 인사권 등에 있어 불평등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을 획기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을 벌여 놓고 이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스스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약한 수준의 지방분권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의존도만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 불합치 판정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구의 경우 인구수 미달로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인근 종로, 용산, 성동구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견해는?
헌재의 결정은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역대표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중구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줄곧 ‘정치 1번지’라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지금도 경제·교통·관광·금융·언론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자부심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근 지역 선거구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된 방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 논의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중구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
- 국회에 3대 가족 서고가 생긴다. 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국회도서관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족 명의의 서고를 만드는 일은 아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정일형-정대철-정호준’으로 이어지는 저희 가문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3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보니,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책들을 한데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1만여권 가까이 비치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대출과 열람을 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부친이신 정대철 박사는 당신 본인과 할아버님이신 정일형 박사께서 즐겨 보던 상당수 책들이 이미 대학과 기관 등에 기증돼 있기 때문에 현재 헌 책방 등을 다니며 다시 모으고 계신다.
- 올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구 현안이 있다면?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 국립의료원의 성공적인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맺은 업무협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비 현대화와 초기 운영비 등 낙후된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양질의 의료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중앙병원이자 서민 공공의료를 담당해 왔던 명맥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립의료원 이전과 신축에 따른 의료공백은 최소화돼야 한다. 부지 매각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서초구 착공과 발맞춰 가능한한 현 부지 내 일부에서라도 대체 의료시설 착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실패와 개헌, 편법적인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추궁을 했다. 민생 우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제 의정활동 방향이기도 하다.
벌써 3월이다. 곧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겨우 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쫙 펴고 본격적으로 1년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 나갈 때이다.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새봄맞이 하기를 바라겠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다. 맨손으로 터전을 일구고 천만 수도서울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중구민의 역사를 기억한다. 활기로 넘실대는 중구, 더불어 같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모두 함께 땀 흘려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