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등 국세 이양 촉구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4년이 되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곳간의 열쇠를 꽉 쥐고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사항은 쓸 곳은 많고 들어올 재정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2대8의 세정 상태에 대해 늘 상향조정을 갈구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구에 이어 중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에전에 비해 점점 갈수록 재정상태가 낮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는 지난달 말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지방자치 20년간 변함이 없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 대 2의 비중이 지방재정의 위기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세 전체 규모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1개 세입 규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7대3, 장기적으로 6대4로 끌어올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세 구조로 과감하게 바꿔야한다”며 지난 2010년 도입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소비세 추가분 5%의 이양과 지방소득세의 안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국세 중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부동산양도세의 이양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자체는 재정의 열악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하는데도 중앙정부는 왜 지켜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관을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가 퇴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인데 재정의 문제를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하는 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95년부터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5번이나 바뀌어 가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단체의원도 6번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 이제는 중앙의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 것 이라고 말하고 싶다.
앞에서도 제기했듯이 지방재정의 불균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듯이 이제는 지방소비세나 국세 등을 지자체에 이양해줘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나 정치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중앙을 바라보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이거나 선거 때만 되면 지방에 그 어떤 모든 권한도 다넘겨주고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세정의 문제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재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앙에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라야만 지방의 발전이 가능한 일로써 중앙부처에서는 이번기회에 그 어떤 권한보다는 재정의 권한을 아래로 넘겨줘서 100년대계를 이어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되는 데 동참해야할 것이다.
재정의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으면 중앙의 권한은 높아지겠지만, 그러다보면 지방의 발전은 점점 늦어지고 결국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 역할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각해보자. 지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세우며 또 어떻게 의회가 기초단체의 재정을 심의 하겠는가. 결국에는 그러다보면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관선제도로 다시 회기하게 되어 지방선거가 없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구를 보면 수년전만 해도 재정의 상태가(약3800억원)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정도로 단단했는데 지금은(약2800억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할 대상이 구청장이 집행할 사업비가 약 50억정도밖에 되지 않을정도로  열악해졌다.
이런 열악한 지방자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와 의회는 중앙정부나 국회에다 앞에서 제기한대로 재정의 권한을 6대4정도로 세무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며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역할이 많아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는 단체장과 의회가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구민에게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재정의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여야를 떠나 재정의 어려움을 서로가 공감해서 기초단체나 의회에서까지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똘똘 뭉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