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입법·조직·행정권을 돌려받는 지방자치 발전
재정 늘어나 지자체 발전되고 미래 예측가능
그 어느 정책보다 효율적이고 재정 안드는 필요한 정책
제19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지난 869호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그 후속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정당공천폐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 등을 명시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역사를 다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6년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행정은 물론 지방자치의 꽃인 곳간열쇠 즉, 재정마저도 종속된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 지난 달 27일에서야 제19대 대선후보인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지역방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측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지방세제 개혁, 지방교부세제도 개혁,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등 지방재정 분야의 대선공약 채택협약식에서 이 채택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체결하고 이약속의 시행은 지방분권 개헌을 범국민적 참여 속에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한 것은 정말 잘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희망을 준 것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날달 초순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 제안 말고도 기초의회 분야의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주장했는데 이것역시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공약보다 가장 먼저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공약 중에 공약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정 분권의 강화로서 중앙 즉, 국고에만 치중돼 있는 격차가 너무 벌어진 세정의 비율이다. 현재의 비율을 보면 2대8의 정책으로 80%는 국세로 20%는 지자체로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세정 정책이다.
이러한 재정을 한국의 지자체장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5대5 정도의 비율로 과감하게 바꿔준다면 지방자치발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자체는 지역 곳곳을 파악하여 알뜰하게 행정을 펼쳐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구민위주의 지방자치제도가 될것이다.
앞에서 제안하는 공약을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특정당의 후보만 공약을 발표하지 말고 대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분권개헌 공약을 합동으로 하여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는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되어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와의 관계인 지방의회 사무국도 독립하게 되어 기초단체 즉, 집행부의 눈치를 안보게 됨은 물론이고 의원들과의 소통도 잘 되어 기초의회의 발전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한 이런 정책은 예산이 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지금보다도 예산을 줄어드는 정책으로서 이로 인해 남는 예산을 복지, 국방, 교육 재정으로 돌려도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번 제19대선은 수많은 공약 중에서 지방분권공약과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가장 잘 된 공약이였다고 국민들이 모두 박수를 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