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
중구 새마을부녀회장 김경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자문위원 및 중구 새마을부녀회장으로 2017년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실시와 출산 축하나눔으로 산모용 미역을 지원하고 2017.10.31.일에 희망둥이 출산도우미 발대식을 치루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고심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6월까지 출생아수도 인구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이후 3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에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제1 국정과제’라고 표명까지 하였을 만큼 저출산은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매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 특성상 타 기관보다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적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제도 운영 주체인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접어든다고 한다.
더구나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이 15년째 유지되고 있어 보험료 부담 계층 급감과 인구 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서 예측한 2025년 건강보험 재정고갈 상황도 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단은 저출산 문제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능동적인 역할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출산장려에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그간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 가정과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산전초음파 급여적용, 난임시술 급여적용 등 관련 보장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과제 발굴 노력 등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출산 장려의 성공적 모델로서 사회적 붐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민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