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장, “정부 미세먼지 대책 획일적, 지역별 맞춤 대책 수립”
지상욱 의장, “정부 미세먼지 대책 획일적, 지역별 맞춤 대책 수립”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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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미세먼지 대책 지적하며 국제공조 강화 강조
지상욱 정책위원회 의장
지상욱 정책위원회 의장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지방권력의 대책은 낙제점”이라며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재차 선보였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은 획일적이다. 지역별로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 대기질 관리계획 5년 마다 수립  ▲지자체별 미세먼지 목표 관리제 시행  ▲대기배출부과금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자체 대기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관군 계층 운영 시설과 버스정류장 IOT 측정망 설치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친환경 운전 주행거리 단축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제공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몽골·북한·한국·일본 등 5개국을 당사국으로 해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저감을 위한 감축목표, 정보교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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