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제244회 중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세 2,500억 원을 주민에게 되돌려주고, 대학진학률을 중위권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구청장 공약내용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니 상세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세 2,500억 원과 관련 “구청장은 시민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4년치 주민세 2,500억 원의 예산을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에게 되돌려드린다고 약속했다”며 “중구의 가용예산 운영 규모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고 재원 규모는 연간 1천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예산의 운영방식이 주민 결정 사업으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업추진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진학률 중위권 상향과 관련, “중구의 대학진학률이 서울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중구가 서울에서 대학진학률 꼴찌라고 언급한 것인지 당혹스럽다”며 “대학진학률을 앞으로 중위권으로 올린다는 약속보다는 중구의 대학진학률이 꼴찌라고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의 자괴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무조건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해 중단하거나 백지화를 지양하고, 유용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 돼야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목과 갈등에 휩싸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면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