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2)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남산 고도제한’사안과 관련, 해당 문제로 피해를 입는 중구민을 대신해 서울시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박기재 시의원, 서울시청 유봉모 도시계획팀장, 박은비 서울시의회 주무관, 약수발전위원회 라춘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청 유봉모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남산 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산 고도지구는 지난 1980년 12월 30일 최초 지정된 사업으로, 남산 및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 제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토계획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한 해당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높이 관리와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에 대한 제한 없이 건축물 높이만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남산 주변 입지 특성, 지형 형태 등에 따라 차등적 높이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남산 부근 거주민들은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심각한 재산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저마다 재산권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상 등 시의 실질적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 지구는 총 8,963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90%는 김포공한 주변인 강서, 양천,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나머지 10%가량은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등에 있는데 조망권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보호를 명분으로 지정됐으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 규제하던 것을 개선할 것과 고도지구 내 합리적인 높이관리를 요청함에 따라 2014년 3월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층수+높이’ 병행 규제 → ‘높이’ 규제)’이 시행되었으나 중구에서는 2008년 11월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 지역(5층 20m이하 → 7층 28m이하)만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그 외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박기재 의원은 “중구 남창동, 다산동,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 2·3가, 필동 2·3가, 장충동 2가 일대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중구민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에 유봉모 시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 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기재 의원의 “소공로 부근 우리은행(본점)빌딩의 경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갔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유 팀장은 “해당 건물위치가 현재 상업지구로 묶여있어 제한을 두지 않은 거 같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30년도 더 된 세월동안 남산의 고도제한 문제는 중구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불평등 사업이라 본다. 지금 한번 남산 부근 도시를 가보아라. 개발제한으로 인해 일부 건물들의 노후가 심각해 자칫 슬럼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앞으로 서울시는 책임감을 느끼고, 규제에 대한 완화는 기본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기 내에 중구민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였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한 약수발전위원회 라춘균 위원장은 “남산보호 및 성곽보존에 관해 약수역지역같은 저지대의 경우 상당한 높이 제한을 줄일 수 있는 데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주차장설치법역시 4대문안 근접 지역의 경우에만 주차대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중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약수동 일대역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의 임기 첫 민생행보인 이번 회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맞아 중구가 오랫동안 민감하게 지적된 ‘남산 고도제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단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골치로 여겨왔던 해당 사안을 종지부 찍어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현실화한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기사: 유정재 기자 사진: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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