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동공영주차장 확충 개선촉구 건의문·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등 채택
삭감 -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등 7건
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6건
제8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달 27일부터 9월 3일(2차 정례회)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달 27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총 14건의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달 31일까지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4,732억 5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1억 9천 3백만 원 보다 430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71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2억 8천 1백만 원 보다 278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61억 3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09억 1천 1백만 원 보다 152억 2천 5백만 원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실제 가용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과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 예산은 235억 원이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8억4,155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6,696만원이다. 차액 31억 5,459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된다. 삭감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조경설계 현상공모, ▲ 성곽 마을마당 조성, ▲ 지진 방재 사업, ▲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이며, 특별회계에서는 ▲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 ▲ 약수동지역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가 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통반장 활동비 지원, ▲ 비젼스쿨 운영, ▲ 전산장비 구입, ▲ 어린이 놀이시설 패드공사, ▲ 중구 토박이단체 지원이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에 따른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 6천 9백만 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경비 1억 8천 1백만 원 증가로 총 3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정책사업비는 242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8억 7천 7백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비 11억 4천 8백만 원, 폐기물 안정적 처리 9억1천8백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6천5백만 원 등 207개 사업에 179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재원 79억 1백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더불어민주당·신당5동, 황학, 동화동)은 “이번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지난해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차게 편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순우 구 기획재정국장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확정내시가 변경된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비용 등 민생현안 예산 등을 편성했다”며 아울러 “현시점을 고려해서 추경재원을 무리하게 모두 사용하기 보단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제8대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가진 정례회에서는 이 외에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한편, 제8대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가진 정례회에서는 이 외에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8명 의원) 구성 건의문과 위원(위원장: 이승용 의원, 부위원장: 길기영 의원) 선임의 건 등 14개 조항이 원안 가결(2개 수정가결) 처리됐으며 동화동공영주차장의 확충 개선촉구 결의문과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 등이 원안 채택됐다. 특히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서양호 구청장의 현 구정행태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