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욱 의원,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마련해야”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중구성동구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은 지역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전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친여당 인사들의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통해 이미 지방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부산이 본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하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를 김남혁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있다.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주당 경남선대위원장을 맡은 허정도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원주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은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 출신 유정배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정선군의원 출신인 전주열씨가 맡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대로 현 정권에서 추가로 지방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일자리 평가 등 사회적 가치 부문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 평가와 채용 비리 등 책임·윤리경영 평가 두 가지를 2017년도 평가에 즉시 반영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부분을 강조하는 평가를 통해 전 정부 임명 인사들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 A등급(우수) 공공기관 비율은 1년 전보다 2.8%p 하락
- C등급(보통) 이하는 53.6%로 절반
- E등급(아주미흡)은 전년 4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해당되는 E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임원 임명이 이뤄졌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기준이 매년 바뀌면 평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480조8천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경영감시능력도 없는 인사들을 포진시킨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표를 볼모삼아 2020년의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과 ‘20년 집권론’을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더이상 지방 공공기관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은 공공기관 부실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