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지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서 구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선태 노년유니언 위원장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또 정세균 前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영선, 김두관, 이철희, 박용진, 기동민, 유승희, 송갑석, 강병원, 이인영 등 여당 국회의원들과 조영훈 의장,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장, 박순규 시의원, 이승용 구의원, 이혜영 구의원, 김행선 구의원, 윤판오 구의원 등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해 공로수당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여기에 300여명이 넘는 구민과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청중으로 자리하여 공로수당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10여 분간 이어진 서 구청장의 정책 설명으로 문을 연 토론회는 이후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패널들은 복지확대 당위성, 공로수당 운영 방향 등을 놓고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공로수당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 도입에 대해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정부의 부족분을 지자체가 채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지자체들이 복지확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등 고민한 흔적이 많아 보이는 만큼 현실화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2014년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로 복지확충은 재정문제보단 구조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감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전체의 62%가 공로수당 신설에 찬성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자들도 56%가 찬성의견을 비친 바 있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문가인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하위 10%의 극빈층 어르신은 수당을 더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의 연계효과나 형평성도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돼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한다.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구는 공로수당이 지급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공제를 비판한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막 65세에 들어서는 세대들이 특히 노후 준비가 탄탄하지 못하다"며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삶이 고단한 노년층이 많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철저한 지표관리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음과 함께 타 지자체로의 확산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명칭을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해서 대전, 대구, 부산 등에 있는 동명의 중구들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재기 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모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토론에서 나온 지적이나 우려 등을 보완하고 반대 의견은 끝까지 설득해서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공로수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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