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28일 오전 중구청 회의실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지역언론 기자 설명회를 통해 ‘중구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단 기사 참조)

11월 중순경 확정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지난 3개월간 자문위원 비전포럼 토론회 결과와 실무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융합한 것으로 8대 분야(행정혁신, 교육·문화, 복지, 건강, 환경, 안전, 경제, 도시재생)에 걸쳐 82개 과제가 담겨있다.

중구는 민선7기 구정의 3대 키워드로 ‘역사에 대한 존경’, ‘미래에 대한 투자’, ‘주민자치 강화’를 내걸었다. 그리고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혁신적 돌봄·교육 정책 ▲동(洞)정부 구현 ▲도심산업 활성화 ▲문화 르네상스를 5대 핵심전략과제로 지정해 역점 추진한다.
서 구청장은 이 날 설명회에서 사람 중심의 5대 핵심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에 따른 구민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했다.

ⓛ 역사에 대한 존경,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다. (공로수당 예산안 192억원 의회 제출)

중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17%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서울시 노령화 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등 어르신들의 생활은 벼랑 끝에 처해 있다. 공로수당은 오늘날의 사회·경제발전에 희생한 어르신들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음으로써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수당은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구는 이달 13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일단 지급 시점은 내년 1월부터로 정했지만 협의가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② 미래에 대한 투자, 혁신적 돌봄·교육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구형 돌봄 정책’이다. 학교 안팎에서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9곳에 ‘모든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밖에도 약수동을 시작으로 5곳에 '모든아이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우선은 교육청·학교와 연대해 학교 안 돌봄을 강화하고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돌봄공간 마련과 시간제 틈새 돌봄을 함께 추진한다. 또 관내 모든 초·중·고교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녀 키우기에 걱정 없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학교 화장실의 전면보수와 교실 리모델링에 4년간 95억원을 지원하고 동화동에 구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교육혁신센터’를 2020년까지 짓는다. 교육혁신센터는 입시와 진학, 진로, 취업 등 종합적인 교육컨설팅으로 구 교육 개선에 선봉 역할을 맡게 된다.

③ 주민자치 강화, 동(洞)정부 구현
(동(洞)정부 역할: 구정 업무 이관, 주민 자치회 구성 예산 편성 결정권 부여, 공공시설물 신축 및 재배치와 리모델링 시 주민여론 최대 반영)

동(洞)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은 동 단위 공공서비스 개혁과 권한 분배다.
공급자 위주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에 밀접한 업무는 동으로 전면 배치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70개 업무를 내년부터 동주민센터로 차차 이관할 예정이다.

또 15개 동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주민 스스로 모든 정책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자치조직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시켜 자립 기반 형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세운다.

궁극에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을 문제까지 해결 가능토록 해 자치 수준을 높인다는 그림이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집에서 도보로 10분 내에 누릴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도 추진한다. 내년에 동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활용실태 진단으로 첫 발을 딛는다.

④ 도심산업 활성화, 봉제·인쇄·전통시장 지원
구가 주민 생활만큼 챙기려는 것이 도심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도심 전통산업 활성화도 핵심과제에 포함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구에는 현재 1,300개에 이르는 봉제업체가 밀집했지만 일감 및 신규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구는 일감 창출, 판로 개척, 시설 현대화, 봉제 스마트앵커 유치 등 지속 가능한 봉제 산업 모델을 구축하여 성장 동력을 입힌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67%가 몰려있는 인쇄 업체도 세운재정비지구 내 인쇄업 집적화를 진행하고 중소기업벤처부·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을 내년부터 본격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관내 36곳의 전통시장 또한 상인 역량과 골목전통시장 지원 강화를 앞세워 상인 주도의 매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⑤ 문화가 일상인 도시, 문화 르네상스
저가 쇼핑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명동이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명동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나선다.

명동과 충무로·을지로를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도심 빈 공간을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예술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선보인 ‘을지놀놀’처럼 관내 문화예술 활동가 사이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생활문화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대폭 확충하고 열람실 기능만 했던 도서관을 평생학습, 소통 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주민 독서동아리도 200개까지 장려해 책 읽는 마을을 가꾼다.

중구는 이 같은 5대 핵심과제 외에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세운지구 내 소형주거 확충,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개선, 우리 동네 담당의사제,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 인구유입과 주민 안전을 위한 과제들에도 힘을 더할 예정이다.

5대 핵심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지역 언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어르신 공로수당’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Q. 어르신 공로수당 수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A. 어르신 공로수당 동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경제적 혜택보다도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존중받는다는 것에 대해 뿌듯해 하셨다.

 

Q.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 공로수당 지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상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화폐 형식은 ‘은행카드 형태’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협의 중이다. 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병원, 약국을 포함한 카드 단말기가 있는 중구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Q. 주거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주로 좌판이다. 거기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 일부 금액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편성된 예산 156억원 외에 약 34억원이 추가 편성된 이유는?

A. 가장 최악의 경우는 복지부의 협의 없이 공로수당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지부의 패널티(현재 기초연금 지원 예산에서 10% 삭감)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약 34억원이다. 이를 감안해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기초단체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임으로써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다.

그리고 정책 수립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을 위한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패널티를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공로수당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A.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공로수당 지급 대상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명확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의 문제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각 동별로 최근 5년간 전출입 인구 통계가 늘어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비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Q. ‘구의회 조례 통과’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의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이 두 절차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A. 현재 중구의회 야당 의원님들은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이후 남은 재정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그 부분을 잘 설득해나간다면 의회에서도 통과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기초연금을 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그 취지에 맞춰 기초 연금을 확대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11월 초에 협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최소 2달, 만약 논란이 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김나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