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중구의회 첫 행정감사 짧은 시간 준비 철저, 집행부 공무원 진땀
제8대 중구의회 첫 행정감사 짧은 시간 준비 철저, 집행부 공무원 진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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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와 의원들 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 주문
- 행정보건위원회, 인사제도 개선 및 편성된 예산 소신있게 사용 당부
- 복지건설위원회, 납골당 안치 시설 홍보 부족, 노점 단속 시 예의 갖춰주길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혜영)는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평을 실시했다.

이날에는 이혜영 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 박영한 위원, 길기영 위원, 김행선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팀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의 활발한 홍보를 주문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했다. ‘중구광장’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윤판오)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회현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30일 종합 강평을 실시했다.

이날에는 윤판오 위원장, 길기영 부위원장, 이화묵 위원, 이승용 위원이 참여했으며 윤판오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중구의 청렴도가 몇 년째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정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이 매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직원 교육·공직 기강 확립 등으로 사전 예방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활발한 홍보 활동 노고를 격려하며 유튜브 등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구정 홍보 방안을 개발해줄 것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통한 홍보를 확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총무과에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서나 주민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직원의 민원 응대가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친절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었던 점을 꼬집으며, 직원 채용 시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확한 인력 진단을 당부했다.

정동야행 행사는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반납하고 구예산을 불용시켜가면서까지 행사가 취소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기존의 축제들을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축제를 기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환경 개선에 선심성·홍보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교부 후에는 각 학교에서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을 당부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교육혁신센터 건립, 동정부 추진 등으로 증가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8년도에는 특히 과별로 불용될 예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 개선을 촉구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예산투자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물리적 지원보다는 시장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노인 일자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공연장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줄 것과,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구민을 위한 공연 개발도 주문했다. 

센터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내부인으로 구성된 것을 지적하며 30%정도는 외부 인사로 구성할 것과, 외부 인사 추천의 정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예그린뮤지컬어워드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섯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발견된 총 41건의 부적정 사례에 징계 조치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철저한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구유재산 임대 계약 후 사용료를 미납한 직능단체들에게 미납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곱째, 보건소는 한파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에도 대비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일·지정기간 등을 명시해 모범음식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음식문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회현동 주민센터’의 경우 운영 세칙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빠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내지 수정 고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고문식)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에는 고문식 위원장, 김행선 부위원장, 이혜영 위원, 박영한 위원이 참여했으며 고문식 위원장이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첫째, 복지환경국의 경우 보훈단체의 지원금이 단체별 나눠먹기식, 행정 편의적으로 분배된 것을 지적하며 활동실적이나 회원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 분배를 주문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의 대출과 중구 납골당 안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 파악과, 강제수용 되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매입한 부동산의 활용계획 등 중단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 지원을 1일 2식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청소 업무에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과, 공사장 소음, 분진에 대한 강력한 민원 처리를 촉구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지원이 적은 부분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가로수 작업을 위해 차선을 통제할 경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공사내용 공지,  공사 중 우회도로  안내 등을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네 번째, 안전건설국의 경우 노점 단속 시 불량한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줄 것과 지중화 공사 이후 통신선, 케이블선 등 공중선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차단속에 있어 행정편의적으로 일괄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교통흐름, 주변여건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주차단속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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