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펼치며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도 선정됐다.
중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관내 2만 700여 가구에 지급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고 복지 혜택이 적소에 제공되도록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인적 정비 기간 내 처리율, 변동 알림 처리율 등 모든 평가 지표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철저한 급여 관리를 위한 중구만의 특화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관내 전 동에서 ‘사회복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열어 수급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과 의무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분기마다 각종 부정 수급사례와 수급자격 변동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 서비스 ‘변동톡톡’발송도 잠재적 부정수급 방지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는 취업, 전출 등으로 신고 의무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문자가 나갈 때마다 수십 건의 문의와 더불어 자진 신고가 계속되는 등 정당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인식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복지의 방향이 ‘보편’으로 전환되면서 부정수급 방지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중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중한 복지 자원이 제대로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