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의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중구 청렴도·공무원 후생복지…개선 방안 촉구
김행선 의원, 남산 고지대 생활 불편, 효율성 떨어지는 온기텐트…검토 후 대책 요구
박영한 의원, 의회와 협의 없이 기정사실화 정책 발표 지적…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질의
고문식 의원, 구민 생활 직결되는 예산 상당수 삭감 우려…무리한 예산 집행 입장 표명 요구
이혜영 의원, 동정부 추진, 자율성 명목 아래 방치될까 염려…철저하고 세밀한 준비 당부
이화묵 의원, 정동야행·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성급한 축제 중단 유감…긴밀한 협의 요구
길기영 의원, 시범 운영 없는 급격한 동정부 추진에 혼란 우려…시행착오 겪지 않을 대책 요구
윤판오 의원, 유기한 민원 처리 요구, 공영주차장 재위탁 과정 특혜 논란…상황 설명 요청
중구의회는 지난 4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첫 구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에는 이승용, 김행선,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화묵, 길기영, 윤판오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총 51건의 구정질문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서양호 구청장의 ‘5대 핵심전략과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비롯해 구정 현안과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정 질문 순)
■ 이승용 의원 구정 질문 = 이승용 의원은 먼저 ▲서울시 자치구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중구청의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중구청 공무원 3명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의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구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기초 조사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다산동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이 백지화된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또한 ‘필동 서애문화 마당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에도 강행된 것에 다른 의도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 당시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조성 사업의 결과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청계천상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영업세입자 이전 대체 부지,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 등 요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외에도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교육 사업 실적 저조에도 예산을 지원한 이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새마을 부녀회 판매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물품업체 선정 의혹 규명 등에 대한 민원 진행 상황과 향후 관리방안 ▲호텔 독자 운영 허가 등의 신고 반려로 피해를 입은 르와지르 호텔 관계자를 위한 방안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 김행선 의원 구정 질문 = 김행선 의원은 ▲먼저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집행부에 전달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 가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사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단체 지원금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 행위에 대한 조치와 그 결과, 명확한 지원 기준과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겨울 한파 대비를 위한 ‘온기텐트’설치 사진을 보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 떨어지는 효율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가 설치 시 설치 기간,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재활용 여부 등을 잘 검토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관내 어린이집 구 지원금의 투명한 지출 관리 대책 ▲관광 특구의 불법 노점상 보도상 영업행위 근절 계획 제시 ▲남산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제안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과 향후 점검 계획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박영한 의원 구정 질문 = 박영한 의원은 공로수당에 대해 “본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입장으로 공로수당 지급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 라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구의회 조례·예산 심사 의결 절차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다한 복지 예산 지출로 자칫 지방채 발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지역 주민의 역점 숙원 사업이며 박 의원의 중점 공약 사항인 ‘소공동 민관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인 ‘청소차고지 매입,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구의회 동의 없이 추진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외에도 ▲‘종합 사회복지관’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보훈단체 보조금 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보안용 CCTV 추가 설치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 등 ▲명동 퇴계로 20길 도로 재포장·장충동 공영주차장 건립 ▲을지로 동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한 장비와 물품 교체 ▲다산동 다산 성곽마을 하수관로 신설 ▲신당5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동별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고문식 의원 구정 질문 = 고문식 의원은 구청장의 5대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게 될 경우 자칫 구가 빚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예산 중 의무적 지출 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사용이 가능한 사업비는 약 860억원인데 이 중 5대 핵심 사업비가 350억원, 실질적 사업비의 약 40%를 쏟아 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상당수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을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골고루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로수당 사업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책임지지 못할 경솔한 처사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고 의원은 “구의회 의원 다수가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이니 당연히 의결될 것이라는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중구의회는 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표대결이 진행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향후 계획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구정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 이혜영 의원 구정 질문 = 이혜영 의원에 따르면 전시성·홍보성 축제를 대폭 줄이고 동별 축제를 진행한 결과, 동마다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내용 등에서 큰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축제 운영방향이 구에서 동으로 전환되면서 촉박하게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시간에 쫓겨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입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구청의 가이드라인 제시, 직접적인 관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자율성이라는 명목아래 방치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인력이 7년 동안 신규 채용되지 않아 기존 인력이 고령화됨으로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향후 인력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모든 동이 동일한 금액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를 받고 있다”며 이는 대민활동 범위나 인구 규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예산 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신당 8구역 재개발사업 중 오래된 건축물의 석면으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조직 개편 후속 조치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 ▲청구공영주차장의 안전 문제를 확인을 요청했다.
■ 이화묵 의원 구정 질문 = 이화묵 의원은 ▲‘교육혁신센터 건립’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단체장이 바뀌기 전까지 고수해온 의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의도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혁신센터의 무리한 설치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이에 걸 맞는 정책 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동정부 시행에 있어서도 먼저 시범동 운영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임 구청장이 무리 없이 성황리에 추진해 오던 ‘정동야행,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 등’이 속도 조절 없이 성급하게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사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약수동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신당동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시키고 기존 시설관리공단 위치를 주차 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을 건의했다.
■ 길기영 의원 구정 질문 = 길기영 의원은 ▲‘5대 전략과제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주가 된다면 사적인 논리에 치우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길 의원은 ‘동 정부’가 시범운영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같이 특정분야에 한정된 동행정도 시범동을 운영해 점진적으로 준비했는데, 동정부 시행에는 더욱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세한 대책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5대 전략과제 수행의 예산 확보에 대해 어떤 행사성 지출을 축소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길 의원은 “중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의 이용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행·재정적 부담을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국회와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발달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와 지원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의 향후 계획, ▲동청사 인근 보이스카우트 건물을 매입해 주차타워 건립, ▲보건소 마약관리 취약에 대한 감사 대책, ▲지역화폐가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 윤판오 의원 구정 질문 = 윤판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기한으로 민원이 지연 처리 된 건수는 2016년 10개부서 총 194건, 2017년 9개부서 총 45건, 2018년 8개부서 총 30건이며 해마다 유기한 민원 처리 지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중구민과의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해 향후 대책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남평화시장 앞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의 재위탁 과정에서 “특정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 수탁금도 인하해 주었으며 계약 방식도 특정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실한 감사로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특혜 논란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와 함께 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휴직 인력에 비해 대체 인력이 적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동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지원 촉구 ▲최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대책, ▲취약아동들이 휴일이나 방학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나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