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소위 ‘줬다 뺏는’기초연금의 개선이 결국 불발로 그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선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만을 들어 공로수당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 생활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걸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잘 마무리해 공로수당이 내년부터 현실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에 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고,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 사회보장급여 확대는 대세”라며 “한발 나아가 이젠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추진하려는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권과 제휴해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카드)로 제공한다. 이는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선 4개 방안 중 하나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그 만큼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빈곤한 노인들에게 도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구가 하려는 어르신 공로수당의 목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중구는 노인 인구(2만 2,000여명)가 전체 인구의 17%에 이르는데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 및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 감소,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지급 시 전체 노인가구 빈곤률 22.8% 감소 등 사회보장급여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구는 지난 달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협의를 정식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협의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최종결정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구는 일단 공로수당 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할 방침까지 마련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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