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내 법인 1만2,243개 중 260개 심층 세무조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105억3,200만원에 달하는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소재 법인 1만2,243개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 3,060개 법인을 전수 조사했다.
그 중 고액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서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조세 회피 개연성이 엿보이는 260개 법인을 선별해 지난해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과표 누락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구는 293건에 걸쳐 모두 105억3,20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누락 세액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87억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가 17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재산세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실시하는 세무조사에서 한 해 100억원이 넘는 누락세원을 찾은 것은 구사상 처음이다. 당초 구가 2018년 누락세원 발굴 목표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36억원으로 책정했음에도 2.8배나 초과 달성하게 된 것이다.
구는 2016년 19억7,000만원, 2017년 67억원에 이어 2018년에는 100억원을 돌파함으로써 법인 세무관리에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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