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세수감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 증가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과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세징수교부금이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중구는 금액기준 총 322억 8천만원 중 금액과 건수기준 213억원으로 감소하여 109억8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7년간 징수교부율이 3%이하로 감소하는 자치구는 중구를 포함하여 7개 자치구가 발생하여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보다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하는 등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한다.
시대변천에 따라 징수비용과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년전과 동일한 3% 교부율은 자치재정 분권시대에 맞지 않다.
2017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징수액 신장율은 1988년도에 9,968억원에서 17년도는 12조 7,882억원으로 12.8배 증가하였음에도 징수교부율은 여전히 3%로 변함이 없다. 30년전과 비교하여 그 동안 징수환경 및 징수교부의 변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차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세입예산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징수 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율이 3%미만인 자치구의 감소분을 서울특별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 제5조를 개정하라
하나.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시세와 구세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하라
201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