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區新聞 창간 26주년 특집 인터뷰 - 서양호 중구청장에게 듣는다
中區新聞 창간 26주년 특집 인터뷰 - 서양호 중구청장에게 듣는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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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대변지 중구신문, 화합·소통 선도하는 언론으로 더욱 거듭나길”

‘남산 고도제한 완화’…타 자치구와 협의체 만들어 서울시 협조 이끌어낼 것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구축 필요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한데 모으는 ‘서울 메이커스 파크’ 조성 검토 중

중구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서양호 중구청장과 변봉주 발행인이 중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서양호 구청장(좌)이 변봉주 중구신문 발행인과 본지 창간 26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1993년 2월 창간된 중구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았다. 축하 한 말씀.
A. 구정의 동반자인 중구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언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변봉주 발행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중구신문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심도 있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있는 비판으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Q.  지난해 민선7기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는데 취임 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A. 구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4년이라는 시간동안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지 결단하는 시간들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취임 후 각계 전문가들과 비전스쿨, 비전포럼 등을 진행하며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5대 전략과제는 도심산업 활성화, 동(洞)정부 추진, 문화 르네상스,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 공로수당,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 및 교육이다.
올해는 민선7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그동안 그려왔던 미래 중구의 청사진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해다. 5대 전략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그 성과가 주민들 삶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중구의 복지정책인 '어르신 공로수당'이 전국 지자체의 관심대상이다. 언제부터 구상한 정책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A.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여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한 어르신의“더워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말을 듣고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인해보니 차상위 계층은 물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연금도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2만5천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등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최저생계비인 50만1,632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중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21,608명) 비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14%)보다 높은 17%로,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 및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의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
이에 과거 산업화, 민주화 등 우리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대우하자는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13,000여 명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10만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금액이다. 실제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지급에 따른 빈곤율 개선효과가 전체 노인 가구는 22.8%, 독거노인의 경우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수당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식의 지역화폐로 매월 25일 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연간 156억 원이 골목상권에 풀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급 예정 시기는 오는 2월25일로 1월분까지 함께 지급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Q. 동(洞)정부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A. ‘동(洞)정부’는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을 중심으로 행정과 사회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중구형 주민자치 모델이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복지·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과 같은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을 재배치하려면 각종 시설을 복합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설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구에서 직영화하고 직영화 비율이 50%를 넘어설 때 동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게 복합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복지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중구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이 돌봄 및 어르신 케어, 공원관리와 청소 등 공공서비스 파생 업무를 주민센터와 사회서비스공단이 주민 스스로 만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분담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정부 추진을 위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부터 15개 동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역량 있는 직원들을 다수 충원했다.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동정부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공약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A.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이뤄진 서울시의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침해받은 주민이 많다. 남산 고도제한 규제는 남산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이라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규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익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한 중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는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과 남산 일대에 인접한 용산·은평·종로구 등과도 관련된 문제다.
이제는 친환경 기술이나 건축 기법이 많이 발전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고도제한 완화를 현실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높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도제한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와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다만, 일부가 아닌 전체적 완화의 경우 규제가 급속도로 풀렸을 때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및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Q. 중구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로드맵이 있다면?
A.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다녀가는 지역이 명동이다. 과거만 해도 명동이나 충무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메카였다. 1970년대는 명동의 통기타로, 1980년대에는 충무로의 영화산업으로 각광받았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인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저가 쇼핑 관광지로 전락하면서 홍대나 이태원 등에 명성을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중구는 구도심으로 남대문, 명동, 남산 등 볼거리는 많지만, 문화콘텐츠 등 즐길거리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중구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명동과 충무로·을지로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빈집이나 점포를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전시·주거공간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을지로 일대와 세운상가 주변에 청년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둥지를 틀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그저 개별적인 활동주체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킹을 형성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을지로는 각종 도심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예술과 창작을 하기에 매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인 만큼, 쇠락한 중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힘써 추진하겠다.
아울러 개발로 인해 흩어져 있는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을 한데 모으는 도심산업 집약 단지로 ‘서울 메이커스 파크’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의 지원을 넘어 관리운영은 물론, 세무와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심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Q.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중구에 자리를 잡고 생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A. 중구 소재 전통시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36개로 중구에는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국한하기에는 유통질서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의 전통 도·소매 업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은 과거의 전통 방식만 가지고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 실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등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인들의 조직 역량과 고객 편의 서비스 수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을 지원해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등 상인이 선도하는 매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A. 지난해 중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올해는 민선7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중구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해다. 5대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의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오늘의 중구를 살지만, 내일의 중구를 꿈꾸며 부지런히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리/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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