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달 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 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첫 지급했다. 아울러 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되며 거기에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구는 1월 1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는 최근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최초 협의 요청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회 등을 방문했으며 올해 1월초에는 또 다시 서 구청장이 세종시의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공로수당 시행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것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오늘날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젊음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이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 성격”이라며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대상과 기준, 그 취지나 수단,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심성 현금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서 구청장은 “어느 사업이든 재원은 들게 마련”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과거처럼 토목, 건축 등 시설비에 예산을 우선 쓸지,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사람에 먼저 쓸 것인지 그 예산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김나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