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시대 소비자 패턴 읽는 현명한 농업예측 중요
정부 지원 공익형 직불제, 경영규모 따라 차등 지원
한미 FTA, 중국 무역 협상 등 농산물 수출 시장이 세계화 경제 논리에 밀려 수입 품목이 늘어나는 등 위기의 일로를 걷고 있다. 국내여건은 쌀 소비 시장 축소, 1인 혼밥족 증가 등으로 소비시장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경제 지 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1차 산업의 비전과 정부 정책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반갑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구제역 확산 방지에 구슬땀을 흘리셨는데, 예년에 비해 확산을 빨리 막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하였는데 전국 일시 이동중지, 가축시장 폐 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발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3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구제역은 147일에 185건, 2016년 45일 21건, 2017년 9일 9건, 2018년 7일 간 2건 등이 발생한 것과 비교한다면 가장 빠른 기간에 초동 대응을 잘 해 조속히 마무리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전국 긴급 백신접종의 경우 민간 수의사 지원과 방역기관 소독차량 외에 군(軍) 제독차량, 농약살포차량,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일제 소독을 실시한 것이 큰 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결국 피해는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서는 등 일선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과 농축협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1월 31일 충북 충주에 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장관님 부임 이후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올해 2월 실적은 전년 동 기 대비 3.7% 증가한 10.7억불 인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상승세 (10.4%↑)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소폭 감소(△1.4%)했던 가공식품은 증가세(2.2%↑)로 전환 되었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출 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하여 생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당도·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중국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신규품목(깻 잎 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판촉을 추진하고 중국에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전후로 판촉 전 개최, 동남아 지역은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는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통합 판촉 행사 (K-food Fair)를 개최해 판매활동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Q.농촌형 도시의 행정관료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청년일자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A. 저는 여전히 ‘우리 농업·농 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농림어업 분야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6만2천명 증가하였는데 30대 이하는 1만2천명이 증가했고, 40~50대는 9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5먼9천명이 증가하는 추세로 젊은 층도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인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건만 잘 활용된다면 충분히 귀농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농촌 일자리 창출로는 먼저 무엇을 하든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농촌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가축방역위 생관리업 등 농업·농촌 관련 새 로운 자격·업종을 도입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소지자의 고용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주여건 등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농식품부 는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 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4개소, 12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4 월 출범하는 농특위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배추나 무 등 수급 조정이 매년 맞지 않아, 올해 배추는 도매가 격이 한포기 900원대, 무는 800원 대까지 떨어지면서 산지에서 폐기 되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A. 올해 겨울배추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유사한 3,757ha(평년대비 1.7% 증가) 수준이나 지난 겨울 날씨가 너무 좋아 전년 대비 생산 량이 12.4%가 증가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무는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으나, 재배면적은 6,475ha(평년 대비 13.3% 증가)이 대폭 늘고 생 육 후기 기상이 좋아 생산량은 352톤(평년대비 6.3% 증가)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 하 락폭이 큰 배추와 무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자식같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갈아업는 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산과잉 물량 및 소비감소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에 생산 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재배의향 조사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정 재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향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채소수급안정제 등 수급안정사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선제적이고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에서도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농산물의 소비패턴은 웰빙 및 건강식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실례로 한때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이 최고의 건강 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니가 새로운 웰 빙 상품으로 부각돼 이러한 상품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웰빙 농산물도 패턴과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많은 소비가 이뤄진 식품에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의 패턴과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나은 안정적인 농산물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재배드릴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다양한 기후 변화 여건 등 동남아 지역의 농산물로의 농산물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Q. 쌀과 땅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공익형이자 ‘문재인표 직불제’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나아갈 계획이십니까?
A. 현재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 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쌀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 해 재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여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하여 “하후상중(또 는 유지)”의 구조로 만들어 차별화 및 농촌경제의 균등화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넷째, 생태·환경과 관련된 상호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 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Q.끝으로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농촌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A.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가에도 따뜻한 봄향기가 오듯 희망의 씨앗이 곳곳에서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최근 농업에 도전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한국 농업의 봄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농과 고령농, 중소농과 대농이 모두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농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암울했던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던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돌아보면, 현재 우리 앞 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할 소명감 과 용기를 얻게 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가 농정기틀을 정비하여 농업·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고, 선조들이 어렵게 이어온 대한 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이 앞으로 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박근영 선정화 김지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