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1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 각국국장과 동장 등 간부급 50여명이 배석하고 중앙지와 지역지 및 등 방송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소통이 막혀있는 중구의회에 대해 정상화 촉구와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서양호구청장기자회견전문공개)
-민생예산 볼모 삼아서는 안 돼.
-서울시 24개 구 구의회 모두 일해.
-법원결정 따르지 않는 이유는?
-부당한 인사개입과 채용청탁도 벌어져.
-낡은 관행 근절되어야 한다.
-중구청이 주민과 함께 나서겠다.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힘든 1년이었습니다.
취임과 함께 시작된 고심이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구청 직원인사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중구청 직원과 구민들에게 직접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감수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인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와 정당 활동을 한 지 23년째로 그저 임기 초반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압력이 통하지 않자 그 행태는 도를 넘어서 구민들의 시급한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볼모로 삼아 부당한 인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참을 수 있었으나 구민의 생활과 삶과 직결된 예산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당한 실체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3월 중구청은‘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지하침수로 누전사고가 일어난‘명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등‘총 44개 사업’에 대해 ‘49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심의는커녕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6월 정기회에 제출한‘초등학생 돌봄 확대, 노인종합복지관의 인화성 드라이비트 교체, 장애인 시설개선, 주민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전통시장과 도심산업 활성화, 재난안전, 동 주민 숙원사업’등‘총 301개 사업, 223억 원’의 추경예산도 역시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심의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동 직원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2개월이 넘게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한‘동 일자리 사업’과 ‘동 숙원사업’ 등 ‘15개 동의 226개 사업, 총 73억 원’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놓은 일자리 사업에 이번 구의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비상식적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운영위원회 전에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개시 7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회 운영 규정도 준수하였고 구의원들을 상대로 개최하겠다고 예산 설명회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서울시 24개 구 구의회는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구청장의 것도 아니지만 그 누구의 쌈짓돈도 아닌 구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필요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어야지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추경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고 심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금년 광진구 구의회는 9차례 의회를 소집해 31일간 구의회를 여는 등 서울시 전체 24개 구의 구의회는 현재까지 평균 3.6회 의회를 소집해 26.8일간 구의회를 열었습니다. 조례 심의는 평균 21.5건을 처리하였고, 추경예산은 마포구 의회의 259억 등 평균 92억1천4백만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올해 총2회 단 3일간 구의회를 열어 단 한건의 조례심의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추경예산도 의결하지 않아 단돈 10원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중구의회가 사용한 예산은 구의원 월급 1억을 포함해 총 1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중구의회 파행은 지난 1월에 실시한 구의회 사무과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인사발령 무효 가처분신청’과 ‘인사발령 무효 소송’ 등 2건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3월 19일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그 이후 인사발령 무효 소송은 스스로 철회하는 등 사실상 인사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내린 판결도 따르지 않은 채 아직도 추경예산 안건 상정이 되지 않는 등 구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은 물론 채용청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에 이어 직능단체 간부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직능단체 인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구의회 사무과장의 출근을 몇 주 동안 책상과 의자로 가로막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청의 모 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례에 의해 출석권한이 있는 해당 국장에 대해 불출석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사개입이 지속되자 구청 내부와 외부의 공익적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구 환경미화원의 부당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인사개입과 채용청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서글프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행사나 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은 예사고 구의회가 소집되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구청직원에게 불러 술값을 대납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면 금연건물인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며 수년째 불법 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며 거주했었다는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청이 중구민과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중구청은‘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와 고소·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채용청탁 및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들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할 것입니다.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밟아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중구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청은 중구민과 손잡고 중구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돌봄과 교육예산의 확대를 시급히 요구하는 학부모, 복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 지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마철 대비를 요구하는 주민,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점검 사업, 숙원 사업의 해결을 요구하는 15개동의 주민 등 중구민들과 함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중구 살리기에 관심을 호소드리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